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해주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이가 있다.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분권을 연구하는 행정학자 김정완 교수다. 김 교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수능 위주의 대입 정책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서울(강남)불패 신화를 깨려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를 만나봤다.
취재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이의종
김정완 교수는
전남대 행정학 박사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 객원교수, 행전안전부 지방재정발전기획단 연구위원, 한국정책연구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진대 DMZ연구원장과 행정정보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지은 책으로 <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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