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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호

교과서 파먹기 33 | <생활과 윤리> 국가와 시민

‘이태원 참사’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묻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당일 이태원 일대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거리 두기 없이 처음 맞이한 핼러윈 축제로 들끓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사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시민들의 112 신고가 잇따랐으나 경찰은 사실상 이를 묵살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각에선 개인적 유흥을 즐기려다 일어난 사안일 뿐, 재난안전법이 적용되는 축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참사’가 아닌 ‘사고’, ‘인재’가 아닌 ‘재해’,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 칭해야 옳다고 주장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들려주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의무’에 귀기울여보자. 국가의 책임에 관한 해답을 들려줄 것이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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