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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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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가 무엇인가요?

최근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를 발표했어요.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탈락했더라고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무엇을 평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향후 3년간 일반 재정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이번 결과가 대학 재정이 부실하거나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_ 이순미(48·서울 광진구 구의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대학의 기본 역량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는 산업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및 학사 구조 개편,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선정되면 2022~2024년까지 올해 기준 대학은 연간 48억 원, 전문대학은 37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만으로 재정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했던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로 바뀐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주고 대학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다만, 정량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대학이 정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진단평가에서 탈락했다고 부실 대학으로 낙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기본역량진단센터는 “최근 3년간 대학 발전 계획 성과 4점, 교육 여건 20점, 대학 운영의 책무성 9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9점, 학생 지원 13점, 교육 성과 25점 등 6개 항목의 정량 지표와 정성적 정량 지표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힙니다.



more tip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된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장은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일반 재정 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제한이 있지만, 모든 국가 지원 사업의 제한을 받는 건 아니다. 실제 인하대의 경우 여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과를 대입과 연결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전합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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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 READER'S Q&A | 입시 (2021년 09월 01일 1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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