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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984호

Reader’s Q&A <학교생활>

학교생활 |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의 구분 기준은 뭔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예전보다 다양해진 것 같아요. 따로 정해둔 교과서 없이 수업하는 과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몇 년 전 역사 교과서 논란 때 들은 기억이 있어 알고 있지만, 검정 교과서나 인정 교과서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의 종류와 차이가 궁금합니다.
김형주(48·서울 강동구 상일동)


​국가의 관여 방식에 따라
국정·검정·인정·자유 발행 적용 인정 교과서로 구분합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부산대 교육학과 박창언 교수는 “교과서 제도에 대한 관점은 ‘국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이 있는데, 전자는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채택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국가의 관여가 최소화돼 민간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는 반면,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되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해야 교과서 지위를 얻기 때문에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입니다. 인정 교과서는 국·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인정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얻기 위해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집필자나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심사 기준을 검증해 보다 융통성 있게 교과서를 개발하는 자유 발행 적용 인정 교과서, 두 종류로 다시 나뉩니다.

박 교수는 “국가의 개입은 교과서 편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교과서 선택의 폭을 좁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점차 인정제와 자유 발행제로 유연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more tip

정부는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가 혁신교육과 고교학점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 만큼, 입시와 무관한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편파적인 교사가 편향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각 학교에는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 절차는 물론 학교 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국가 교육과정’이 존재하므로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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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UESTION (2021년 01월 13일 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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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트 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