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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칼럼

1115호

박정호 교수의 경제가 MONEY 1

내가 소유한 땅, 건물 마음대로 못 짓는다?


글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

연세대에서 경제학으로 학·석사를 마쳤다. KAIST 대학원에서 경영학, 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하고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KDI 전문연구원을 거쳐 혁신클러스터학회 학회장,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부회장,
인공지능법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대중들에게 경제학을 쉽게 전달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본을 잘 활용하는 법을 안내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KDI 재직 시절 <경제> 교과서 집필 및 경제 교육 관련 업무에도 참여했다. 현재 다수의 TV 경제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며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이코노믹 센스>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아주 경제적인 하루>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청소년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었을 때, ‘건물주’라고 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 유명인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익과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함께 접하면서 어렵지 않게 정기적으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선망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관련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 듯하다.

하지만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순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사유재산인 부동산이, 알고 보면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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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교육
  • 박정호 교수 (명지대학교)
  • COLUMN (2023년 11월 15일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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