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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호

핫 토픽 ‘쫌’ 아는 10대 43 | 건강보험 개편

혈세 낭비 VS 서민의 보루 ‘문재인 케어’ 수술대에 오르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시행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고 비판하며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988년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최초의 역사적 퇴행’이라고 일갈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할 경우 미국처럼 치료비가 비싼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영리화 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우리 건강보험 체계와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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