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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멈춰 세운 선관위의 방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만큼이나 주목받은 것은 부족했던 투표용지였다.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대기표를 들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당일 밤에는 투표함을 둘러싼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까지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사과에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적 책임론과 부정선거 주장까지 확산되면서 이번 일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나아가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든 사건으로 번졌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선거소청(選擧訴請)/
지방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 소청 결과에 따라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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