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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

우리 동맹 맞아? 트럼프의 수상한 계산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분담금 규모를 확정한 제12차 SMA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한 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신속 기동군’으로 일방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대 중국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 | SMA/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의 약자. 1991년부터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 건설 및 연합 방위 증강 사업,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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