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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호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교실은?

수능 영향력 확대 따른 교육과정 왜곡 대입 구조 변화 없이 ‘교실 혁명’ 요원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 ‘금수저’ 논란으로 촉발된 대입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귀결됐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표방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며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학생의 재도전 기회’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를 권고한 것이다. 전형 요소에 따른 선발 비율을 처음으로 제한한 조치였다. 수도권 대학의 교과 위주 지역균형선발전형 10% 이상 선발도 함께 권고됐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다양화에 따라 석차등급 중심의 교과전형은 평가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과도 대치된 조치였다.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학교와 교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 지난 15일 동국대에서 주최한 포럼에서는 정시 확대로 인한 교육과정의 왜곡 속에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노력을 힘겹게 이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교사들의 전언이 이어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 혁신을 위한 ‘교실 혁명 선도교사’를 집중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대입 구조의 변화 없이는 지난 시간의 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취재 정애선 소장(내일교육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헤리티지내일)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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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애선 소장(내일교육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헤리티지내일) asjung@naeil.com
  • 고등 (2024년 06월 26일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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