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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칼럼

1126호

박정호 교수의 경제가 MONEY 3 _ 고개 드는 보호무역?

진짜 보호무역 수단은 따로 있다!

글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
연세대에서 경제학으로 학·석사를 마쳤다. KAIST 대학원에서 경영학, 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하고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KDI 전문연구원을 거쳐 혁신클러스터학회 학회장,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부회장,
인공지능법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대중에게 경제학을 쉽게 전달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본을 잘 활용하는 법을 안내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KDI 재직 시절 <경제> 교과서 집필 및
경제 교육 관련 업무에도 참여했다. 현재 다수의 TV 경제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며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이코노믹 센스>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아주 경제적인 하루>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보호무역주의’의 급격한 대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 등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산 상품 등 수입품에 의한 자국 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WTO 체제를 기반으로 1980년대 이후 지속해서 자유무역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랫동안 구축해온 교역의 흐름이 차단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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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호 교수 (명지대학교)
  • COLUMN (2024년 02월 07일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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