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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235호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7학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의무 복무 지역에서 10년 근무해야

올해 고3이 치를 2027학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총 49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 의무 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 면허’를 받습니다.

의무 복무는 정부가 지정한 의무 복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10년의 복무를 마치면 조건이 해제돼 일반 의사 면허로 전환됩니다. 복무 기간에는 전공의 수련 기간도 일부 포함됩니다.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필수 진료과목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체가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진료과목 인턴은 수련 기간의 2분의 1만 복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면허 자격 정지,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학비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 김진욱 사무관은 “의무 복무 기간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지원하려는 대학의 의무 복무 지역을 확인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정책’ 메뉴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자료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도움말 김진욱 사무관(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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