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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개헌 논의

헌법도 수선이 필요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40년 가까이 정체됐던 개헌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국민 투표에 이르려면 먼저 국회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는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이 핵심 변수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 87체제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제정된 헌법 체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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