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내일교육
내일교육 검색 닫기
검색

인기 태그

뒤로

중등

1223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국가 폭력 시효 폐지

오래 묵은 국가 범죄,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 제주 4·3사건은 대표적인 국가 폭력이다. 지난 3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에서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재차 강조하며 ‘정치 정상화가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과거사 해결 의지와 함께 역사 왜곡 논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 공소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범죄에 대해 더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제도.


​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크랩

댓글 0

댓글쓰기
260408_켄텍

관련기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