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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호

중학교 학폭 이력도 입시에 반영되나요?

2025학년 대입부터 학교폭력 이력이 반영된다던데, 중학교 학교폭력 이력도 포함되나요?



중1부터 학교폭력 조치
6호 이상 받으면 대입 반영

올해 3월부터 초·중·고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이 ‘학폭 조치 상황 관리’라는 항목에 기록됩니다. 사안에 따라 이 기록은 영구 보존됩니다. 또 2026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 사과부터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이뤄집니다. 또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 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나 졸업 직전에 심의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중대한 폭력(6~9호)을 일으킨 가해 학생은 중학교 때 발생한 사항이더라도 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중1이 6호(출석 정지) 이상의 학폭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4년간 보존돼 대입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반영되는 학폭 기록은 학폭 사안의 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폭 사안에 대해 조치 기록이 남는 것이지요. 현재 중3이 2024년 2월 28일 이전에 일어난 학폭 사항에 대해 조치를 받았다면 해당 기록은 기존 규정에 의해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More tip/

단, 조치 사항 6, 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도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8호는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9호는 영구 보존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 7호도 2번 이상 사안이 발생한다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취재 김은진 리포터 likem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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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4년 10월 30일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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