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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16 | 의대 정원 확대 _ 의대 정원 확대를 보는 두 시각

의료 인력 부족 해소 vs 전공 쏠림 못 막아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17년째 3천58명에 묶여 있다. 지난 정부 때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나오자 의료계는 집단 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로 맞서 무산시켰다. 이번에도 즉각 파업 불사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짚어봤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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