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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08 _ 합법 파업 보장 VS 불법 파업 조장

논란의 중심에 선 ‘노란봉투법’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 한 건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유력 후보, 노란봉투법이 그 주인공이다.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나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경영계 측에선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란봉투법의 시작을 알기 위해선 2013년의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로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 시민캠페인에서 출발해 ‘논란봉투법’ ‘파업조장법’ ‘노조파업법’ 등으로 폄하돼 불리는 기구한 운명(?)을 맞기까지, 노란봉투법의 진행 과정과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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