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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06

의료계 총파업 선언 ‘간호법’ 대체 뭐가 문제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존재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업무의 명확한 규정과 적정 노동 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미 있는 안을 정리한 수준일 뿐 딱히 새로울 게 없어 제정된다고 당장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는 의미다. 한데 왜 이 법안을 두고 의료인들은 극단적 대치 상황으로까지 돌입했을까? 논란의 중심에 선 간호법에 대해 살펴봤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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