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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2년 연속 세수 결손

나라 곳간이 비었다 채울 방법은 '외환 비상금’ 손대기?

올해에도 30조 원의 세수(조세를 징수해 얻는 국가의 수입) 펑크가 났다. 56조 원이 부족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다. 보통 세수 추계는 여윳돈 5% 정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경기를 낙관하며 예산을 편성했다. 결국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은 또다시 ‘기금 돌려 막기’다.

취재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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