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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호

고입 이슈 체크_ ‘서울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되살아난 자사고, 고교 지형 전망은?

지난달 18일,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자사고를 둘러싼 상황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도움말 서정민 교사(서울 보인고등학교)·임태형 대표(학원멘토)
조경호 교사(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고등학교 입학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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