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교육

[교과서로 뉴스 이해하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홍콩

기말고사로 한창 바쁘겠지만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국제 뉴스를 봐봐. 그래, 머리 가 더 아플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우리가 홍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 시 민들이 그들의 힘으로 모국(母國)인 중국에 맞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 이야. 또 세계를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기도 해.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촉발된 건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이야. 얼핏 들으면 ‘같은 나라인데, 홍콩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에서 혼내주겠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싶지. 하지만 이 문제에 는 ‘인권과 자유’에 관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홍콩 시민의 투쟁 의 식이 깔려 있어. 그들은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지. “자유는 홍콩의 핵심 가치다!” <사회 1>의 9단원 ‘국가와 시민의 역할’ 부분과 <사회 2>의 1단원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 부분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면 이해가 더 쉬울 거야. 이럴 때 교과서 한 번 펼쳐보자! 게다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홍콩 시위를 이끄는 주역들이 “대한민 국의 촛불혁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대. 억압하려는 국가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의 항거는 우리의 과거와 꼭 닮았어. 홍콩 시위, 이쯤되면 꼭 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다시 읽는 홍콩 시위]

모든 것의 뿌리는 영국의 제국주의

홍콩 시위를 이해하려면 ‘범죄인 인도 법안’부터 알아야겠지? 그러려면 먼저 홍콩과 중국 의 관계부터 짚어야 해. 혹시 역사 시간에 ‘난징조약’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그래, 묻지 않을게. 영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땅따먹기를 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그 영국이 함부로 눈독들이지 못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청나라야. 지금의 중국이지. 유럽의 그 어느 나라도 중국을 쉽게 보지 못했지. 오죽하면 나폴레옹이 중국을 건드리는 건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거라고 했겠니. 당시 영국은 중국에서 대량의 차(茶)를 수입하고 있었어. 찻값은 당시 청의 화폐인 ‘은 (銀)’으로만 내야 했지. 영국은 차를 수입하는 만큼 영국산 물건을 팔고 싶었지만 중국 사 람들에겐 인기가 없어서 중국 무역에선 계속 적자가 났어. 본토는 물론 식민지의 은까지 모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자 영국은 못된 생각을 하게 돼. 중국인들에게 아편(마약)을 나 눠주고, 돈을 벌었지. 아편에 중독된 중국인들이 많아지자 중국은 아편 금지령을 내리게 돼. 이에 반발한 영국이 중국과 전쟁을 일으켜. 역사적으로 가장 치졸한 전쟁으로 평가받 는 ‘아편전쟁’이야. 전쟁 후 1942년 영국과 중국은 난징조약을 체결, 홍콩을 영국에 할양 했어. 이때부터 1997년 영국이 중국에 돌려주기 전까지 155년간 홍콩은 영국법을 따르게 된 거야.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중국은 홍콩을 돌려받으며 홍콩의 자치권을 50년 동안 보장하기로 약속했어. 영국령이었 다가 갑자기 중국령으로 바뀐 홍콩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지. ‘일국양제’가 실 시된 거야.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2개 체제, 즉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이지만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 등에 따른 각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을 뜻해. 이로써 홍콩은 여전히 영국법을 따르는 ‘속지주의(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법 을 적용하는 원칙)’ 특별행정구가 된 거지. 홍콩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20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지만, 중국과는 맺고 있지 않아.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죄를 짓고 홍콩으로 도망가면 처단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중국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 했어. 명 분은 지난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한 20대 홍콩 청년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다는 것이 었지. 홍콩법은 영국법의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타국에서 발생한 죄를 처벌할 수 없는 데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범죄자를 내어주지 않거든. 람 장관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지. ‘속인주의(국적을 기준으로 자국민 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인 중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

[한걸음 더 생각하기]

‘범죄인 인도법안’은 죄가 없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홍콩 시민을 불안 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어. 중국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인사들을 소리 소문 없이 중국으로 이송해 감금까지 했다 는 거야.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특별행정구인 홍콩 의 특징을 지워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불안감이 점 점 더 홍콩 시민들을 억눌러왔어. 특히나 중국 공산당에 비 판적인 내용의 책을 팔았던 홍콩의 서점 주인 5명이 2015 년 10~12월 사이 영장 없이 납치당해 중국으로 끌려가 구 금된 사건은 많은 홍콩 시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 홍콩 시민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 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다시 말해 범죄인 인도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홍콩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 문에 반대 시위가 벌어진 거지.

국가가 믿음을 심어주는 게 먼저

이번 시위 사태는 ‘일국’, 하나의 나라를 강조하며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하려는 중국과 ‘양제’를 주장하면서 홍 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홍콩 시민의 민주주의가 격돌한 것으로 평가돼.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어. 문제는 친중파인 캐리 람 행정장관과 스테판 로 경무처장 이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시위대를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 로 규정했다는 거야. 이는 홍콩 시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지. 결국 대규모 시위에 놀란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15일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를 잠정 연기했어. 하지만 용감 한 홍콩 시민들은 법안의 연기가 아닌 철폐를 요구하며 계 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단다. 중국과 홍콩이 미래의 동반자로 계속 함께하려면 홍콩을 품은 중국이 홍콩 시민들에게 그들의 자유와 인권은 침 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선 심어줘야 할 거야.

“홍콩 시위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 속 ‘표현의 자유’ 와 ‘신체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반대는 이 두 자유를 모두 지키고자 하는 홍콩 시민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낼 시, 서 점 주인들처럼 신체의 자유마저 침해당할까 우려하는 거죠. 이번 홍콩 시위가 중국을 민주화시키는 초석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중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관 심을 갖고 지켜보길 바랍니다.” _김규태 교사(경기 이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