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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상속세 _ 세금 폭탄 VS 조세 정의

재벌가 울리는 상속세

재벌들의 상속세가 화두다. 상속세 논란은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상당수 재벌가에서 경영권이 자녀나 친족에게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OECD 평균치인 25%보다 높은 50%로 55%인 일본에 이어 2위다.
이에 재벌 측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회사 경영권까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상속자 자신이 일궈낸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인 만큼 과하다는 평가는 어불성설이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재벌에게만 예외로 적용할 순 없다는 형평성 논리도 팽팽하다. 상속세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담아봤다.

취재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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