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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호

이 주의 교육 이슈

진보 교육감 10곳 승리, 교육 정책 변화 예고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사진 아래 부분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자들. ⓒ연합


6.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에서 승리하며 교육계 주도권을 다시 확보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을 모두 차지하면서 향후 학생인권과 교권, 고교 체제 개편 등을 둘러싼 교육 정책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개표 결과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제주 등 10곳에서 당선됐다. 보수 성향 후보는 대구·대전·세종·충북·경북·경남 등 6곳에서 승리했다. 2022년 선거 당시 진보 9곳, 보수 8곳으로 팽팽했던 구도가 다시 진보 우위로 재편된 것이다.


수도권 장악한 진보 교육감

이번 선거의 의미는 단순한 당선자 수보다 수도권 교육 권력 재편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학생의 상당수가 몰려 있는 서울·경기·인천에서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향후 교육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가 현직 임태희 교육감을 꺾으면서 교육감 성향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다. 학생 수와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이 교체돼 교육계 안팎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부산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이 전국 최초의 4선 교육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강원과 제주에서도 보수 성향 교육감이 물러나고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하면서 진보 진영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됐다.


학생인권·고교 체제 개편 다시 부상

교육계는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교육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선거 과정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민주시민교육 확대, 입시 경쟁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학생인권 정책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축소 움직임이 있었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면서 관련 정책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운영 체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생인권 확대와 교권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새 교육감들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최근 교권 침해와 학교 안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데다 기초학력 저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학령인구 감소가 새 과제

새 교육감들이 마주한 현실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교육 재정 문제, 기초학력 신장, 교권 보호,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전환 등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기초학력 신장, 학령인구 감소 대응,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전환 등 현실 과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민선 9기 교육감들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 다수 체제가 4년 만에 복원됐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는 이제부터의 정책 성과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현재의 우위 구도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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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평 쉬웠지만 역대 최대 N수생이 변수

2027학년 6월 모의평가(모평)는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N수생 유입이 예상되면서 실제 수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BS 현장 교사단과 입시 업계에 따르면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평이하게 출제됐다. 종로학원은 국어 1등급 예상 선을 <언어와 매체> 95점, <화법과 작문> 97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능 1등급 예상 선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지문 길이가 짧아지고 정보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돼 수험생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학도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수준으로 분석됐다. 계산량을 줄이고 교육과정 내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출제했지만 공통 21·22번, 미적분 30번 등 상위권 학생들을 가를 수 있는 문항은 포함됐다. 대성학원은 공통 과목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지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은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영어는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 EBS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지만 이투스에듀는 지문 길이가 길고 어려운 어휘가 포함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여전히 높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절대평가임에도 변별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입시 업계는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수로 역대 최대 규모의 N수생 증가를 꼽고 있다. 이번 모평에 지원한 졸업생은 9만6천931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현행 수능 체제 마지막 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실제 수능에서는 N수생이 16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쉬운 출제 기조가 이어질 경우 상위권 점수대가 촘촘하게 형성돼 한 문제 차이로 등급과 대학 합격선이 갈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수생과 반수생이 대거 유입될 경우 상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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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진학지도협의회, 2028 대입 변화·지역의사제 분석 나서

공교육과 현장 교사 중심으로 대입 진학 지도·연구에 힘써온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진협)가 ‘1차 수시바라기’ 교사 연수를 5월 30일 선문대에서 개최했다. 현장 280여 명, 온라인 140여 명 등 전국에서 42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대입 현안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연수는 전곡고 문희태 대표의 인사말과 부경고 조국희 연구 위원장의 기획 아래 총 3부로 구성됐다.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2028 대입 개편안 적용 첫해를 맞아 급변하는 전형 요소들을 공유하고, 최근 교육계와 의료계의 최대 화두인 의예과 증원, 지역의사제 법제화에 따른 맞춤형 진학 지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첫 강의는 강원 강릉명륜고 진수환 교사가 ‘2028 대입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진 교사는 2028 대입 개편안이 전면 적용되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선발 기조가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짚어내면서도, 고교학점제 도입 및 내신 등급 체제 변화에 따른 세부 평가 방식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는 충남 홍성고 박성환 교사가 ‘2028학년 대입시행계획 학생부 교과 분석’을 주제로 진행했다. 전국 주요 대학의 정성 평가·면접·단계별 전형 도입과 내신 산출 방식의 변화를 자세히 안내했으며,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학생부교과전형의 특징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교과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3부는 양정고 강지수 교사가 ’2028학년 의예과 및 지역의사제 분석‘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최근 도입된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와 세부 자격 요건을 상세히 풀어내고, 의예과 전체 전형의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대학별 전형 변화를 분석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의예과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2028 의예과 및 지역의사제 지원 전략과 예측에 대해 발표해 현장의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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