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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호

이 주의 교육 이슈

폭행당하는 교사 하루 4명꼴, 교권법 유명무실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계룡 교사 흉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크게 다친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교사 대상 폭력 증가세 현장에선 교권법 작동 안 해

교사 대상 폭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천 197건에서 2023년 5천50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4천 23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상해·폭행 등 중대 침해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2024년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사의 지도 권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5법(교권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중대한 침해 행위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도록 한 조치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보복 우려와 절차 부담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현장 체감 위험도는 통계보다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서는 교사 5명 중 1명(20.6%)이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반 노동자의 신체폭력 경험이 0.5%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교사는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여성 교사의 피해가 두드러진다. 이는 교실 내 권위 약화와 성별 기반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권 침해 양상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학생이 직접 교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권 문제가 외부 민원을 넘어 교실 내부의 물리적 안전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법은 입장 따라 제각각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 활동 관련 소송을 국가가 대신 수행하는 '국가 책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생부 기재가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다만 공통된 인식은 분명하다.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 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때마다 반복되는 임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예방 중심의 상시 대응 체계와 학교·사법·행정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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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10배 인상 추진

교육부가 학원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감시를 강화해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미신고 교습 행위 신고 포상금은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된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로 오른다. 이번 조치는 학원비 상승과 불투명한 교습비 운영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불법 행위에 대해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활성화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앞서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신고 포상금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학원 밀집지역인 수성구 일대에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예방 중심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신고 포상금 상향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원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일반 행정 위반에 대해 포상금을 10배 인상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다"며 "학원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조치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포상금 제도가 과도한 신고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일 업종이나 학부모 간 갈등이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정상적인 운영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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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 국립대 3곳, 전략 산업·AI 분야 인재 양성

교육부가 올 하반기 지역 거점 국립대 중 3곳을 지역 전략 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거점으로 육성한다. 선정 대학에는 올해만 교당 1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은 5년간 이어지는 '집중 투자' 방식이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수정안이다. 당초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모두 육성하는 방안에서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3곳만 먼저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다.

교육부는 우선 성과모델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정 대학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 융합연구원'이 신설된다.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통합 지원해 교육과 연구, 취업까지 지역 내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연간 약 1천500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출연 타 대학과 공동 연구 체계도 구축된다.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 지원, 학부 연구 참여 프로그램, 대학원 연구장학금 등이 제공된다.

교원에게는 별도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연구비와 장비를 제한 없이 지원하는 등 파격적 처우가 적용된다. 이는 수도권 수준 이상의 연구 환경을 조성해 우수 인재와 연구진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또 AI 교육을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총장 직속 전담 조직을 두고, 전공과 결합한 AI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비전공자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에는 총 5천448억 원 규모의 '성장 브릿지' 사업을 통해 계약학과 확대, AI 기초 교육 의무화, 해외 교류 강화 등을 지원한다.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는 구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다극형 인재·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전략 산업 선정과 연계해 대학별 특성화 방향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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