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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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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확산 부담 커졌는데 정부 투자 부족

지난 2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 규탄·대학 무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올해 전국 대학의 상당수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 재정 압박 속에서 등록금 인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4년제 대학 66% 등록금 인상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최근 발표한 ‘2026학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최종)’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125개교(65.8%)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65개교(34.2%)였다. 특히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비율이 높았다. 사립대 151개교 가운데 122개교(80.8%)가 등록금을 올렸다. 반면 국공립대는 39개교 가운데 3개교(7.7%)만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 폭은 대부분 법정 상한 수준에 근접했다. 인상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인 68개교(54.4%)가 2.51~3.00% 인상했다. 3.01~3.18% 인상한 대학도 23개교(18.4%)였다.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8개교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수준 자체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지적된다. 2025년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695만4천 원이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9만2천 원, 국공립대는 400만4천 원이었다. 계열별로 보면 의학 계열 등록금이 1천33만1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학 773만5천 원, 예체능 763만3천 원, 자연과학 734만5천 원, 인문사회 608만3천 원 순이었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되면서 학생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최근 등록금 인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부에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재정 압박이 등록금 인상 배경

대학 재정 상황도 등록금 인상 배경으로 지목된다. 사총협이 함께 발표한 ‘2025년 대학의 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가 2천592만5천 원, 사립대는 1천738만6천 원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교육비는 국공립대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교육비 격차는 최근 더 확대됐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는 2020년 362만 원에서 2024년 853만9천 원으로 약 2.4배 커졌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권고한 2009년 이후 대학 등록금 규제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9.0%, 공무원 보수 상승률은 148.4%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재정 구조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3%로 OECD 평균 67.1%보다 낮았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56.7%로 OECD 평균(29.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은 1만4천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천444달러의 68.5% 수준이었다. 대학 재정 압박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총협은 등록금 자율 인상권 보장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없이는 대학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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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광역권 중학교’ 졸업해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가능

정부가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요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비율이 2027학년 비서울 의대 총 정원 2천722명 가운데 증원되는 490명과 지역 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한 최소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지역학생 선발 기준도 강화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으로 채우도록 했다.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사실상 100%로 규정한 것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을 위한 중학교 소재지 기준도 바뀐다. 기존 제정안에서는 중학교 소재지 기준을 ‘비수도권’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범위를 좁혔다.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지역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찾아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역의사제의 취지에 맞게 인근 지역 학생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 변경은 당초 2033학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2027학년 입시부터 적용하도록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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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34% “공부 최대 방해 요인은 스마트폰”

고등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공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스마트폰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공부할 때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천525명을 대상으로 공부 습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4%(1천213명)가 공부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로 ‘스마트폰 및 미디어 사용’을 선택했다.

이는 ‘부족한 의지 및 미루는 습관(28.1%)’보다 높은 수치다. 이어 ‘체력 부족 및 졸음(13.5%)’ ‘뚜렷한 목표나 동기 부족(11.5%)’ ‘친구 관계 및 주변 환경(6.8%)’ ‘막막한 공부 방법 및 난이도(5.2%)’ 순이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학습의 주요 방해 요인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공부 환경에서는 이를 충분히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3%가 스마트폰을 손이 닿는 곳에 두고 공부한다고 답했다. ‘무음 또는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한 뒤 근처에 둔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별다른 조치 없이 옆에 둔다’는 응답도 31.9%였다.

반면 다른 방에 두거나 부모에게 맡기는 등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물리적 격리’를 실천하는 학생은 14.2%에 그쳤다. 전원을 끈다는 응답은 5.4%, 비행기 모드나 잠금 등 강한 차단 조치를 한다는 응답은 3.8%였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시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학습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자신의 의지력으로 스마트폰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마트폰이 시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공부 효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무음으로 두는 것을 넘어 다른 방에 두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해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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