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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207호

이 주의 교육 이슈

고교생 34%, 고교학점제 이후 ‘자퇴 고민’

교사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현장 문제점 제기 및 개선 요구안 팻말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교생 3명 중 1명이 자퇴를 고민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원한다는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교원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사실상 고교학점제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 부담 가중을 이유로 도입하는 교원단체를 달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예방·보충지도 수업 시수(시간)를 줄이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1천670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1 때 진로 결정 어렵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3.53%는 자퇴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진로를 1학년부터 정하는 게 맞나 싶고 이럴 바엔 자퇴하고 재수 학원에 들어가서 2027 수능을 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미이수될까 봐 공부하기 힘들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고1(17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3.3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 선택)으로는 70.74%가 진로, 45.37%가 적성과 흥미, 45.03%가 내신 성적에 유리한 정도를 꼽았다.

응답자 중 60.46%는 미이수 학생이 문제 학생 등으로 여겨진다고 우려했고 52.79%는 미이수 학생에게 실시하는 보충학습이 실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80.91%는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67.43%는 학교 밖 수업이 학교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시급한 제도 개편 요구된다”

과목 선택에 따른 이동 수업과 관련해 이동 수업 교실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3.46%에 그친 반면 학생 간 서열, 경쟁의식이 강화된다는 응답은 74.25%에 달했다.

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과목이나 진로 선택을 위해 학원·컨설팅 등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70.13%가 동의했다. 교원 3단체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미이수제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과 학생 모두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골자들을 신속히 손질해나가야만 고1 학생들의 진급 시 현장 혼란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적 효과는 낮고 낙인 효과가 크며 선택 과목 평가 체제 또한 학생의 진로 선택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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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등교육특별위 출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고등교육특별위원회(고교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교위는 장덕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을 고교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학과 지역 산업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성별, 지역 및 전문 분야를 안배해 14명의 고교특위 위원을 위촉했다.

고교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체제 혁신, 지역과 지역 대학 간 동반 성장, 대학 간 공유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재정 기반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첨단 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해 지역 성장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라며 “고등교육 혁신 및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 대학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이 되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덕현 고교특위원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라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추진력을 확보해 고등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방 대학의 현실과 협력 필요성도 나왔다. 송경오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들이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전환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실장은 “대학은 지역의 인적 자본과 혁신 역량을 떠받치는 핵심 앵커”라며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때 대학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교위는 5개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고등교육·인재강국·대학입학제도·영유아교육·고교교육 특별위원회다. 지난달 28일 고교교육에 이어 11월 4일에는 인재강국 특별위 구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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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 대상 헌법 교육 확대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원에게 헌법의 가치를 알리는 헌법 교육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부가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2025 헌법 교육 전문 강사 출장 강의’를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한다. 희망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 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내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 대상 헌법 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일반 교사, 교장·교감, 교육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 연수 대상자를 위한 헌법 교육 특강도 확대한다. 올해는 347명에게 세 차례 실시했으며 2026년에는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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