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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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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이공계 인재 육성 전면 개편

한 기업의 로봇 자동화 실험실 모습. ⓒ연합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AI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과학기술원(IST)과 연계, 박사급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최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에 AI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과학기술원과 연계, 박사급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는 패스트트랙도 마련한다. 우선 광주 지역 AI과학영재학교가 2028년 개교할 예정이다. 또 초중등 수학 및 과학 교육 저변을 넓히고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 및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 인재 유치·육성 위한 ‘국가과학자’ 도입

정부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 모델’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올린 국가대표 과학자를 매년 20명씩,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매해 1억 원 규모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마련에도 참여시킨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및 신진 연구자 2천 명을 유치해 지원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이렇게 모은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행 1.3%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인다. 또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확대한다.

청년과 신진 연구자에 대한 첨단 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 시스템도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소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은 물론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연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연구 지원 강화와 함께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 후 연구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R&D 예산, 정부 총지출 5% 수준 확대

한편 정부는 R&D 예산을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총지출 대비 4.8% 수준이다. 매년 6~7만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만들어지지만 1% 수준만 관리되는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쓰도록 공유하는 확산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기획과 집행,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별도 도입하고 지역 거점 대학이 과학기술원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지원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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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의대 분리 모집 필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 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료 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라며 “각 대학이 입시 때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 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의대 모집 단위를 필수의료전형, 의사과학자전형, 일반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서 고3 수험생의 필수의료 분야 입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성적 상위 0.5%와 1%의 간극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예로 들며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위원장은 의사과학자전형이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나와 일반 이공계가 아닌 의대에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인데 이들이 기초 의학 쪽으로 간다면 사회적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그가 부산대 총장으로 있던 시절의 의대 신입생 선발·운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모집 단위 변경 등의 문제는 각 대학은 물론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그는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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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아시아대학평가 연세대·고려대 국내 최고 순위 기록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국내 대학 중 한 곳도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QS는 최근 고려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과 협력’을 주제로 열린 고등교육 서밋 행사에서 ‘2026 아시아 대학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 대학 중 평가 대상은 103곳이었다. 이 가운데 순위가 상승한 곳은 31곳, 유지한 곳은 14곳, 하락한 곳은 53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곳은 올해 처음 평가를 받았다.

국내 대학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11위를 차지한 연세대였다. 이어 고려대가 12위, 성균관대가 16위, 서울대가 17위, 포항공대(POSTECH)가 18위, 한양대가 20위였다. 지난해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연세대는 2계단, 한양대는 1계단 하락했다. 반면 고려대와 서울대는 1계단씩 올랐다. 특히 포항공대는 4계단이나 상승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소속 교수가 해외 연구자들에게 QS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며 상품권 지급을 약속한 메일을 보낸 게 적발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최상위권에는 홍콩 지역 대학 5곳, 중국 5곳, 싱가포르 2곳이 이름을 올렸다. 1위는 홍콩대, 2위는 중국 베이징대, 3위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였다. 이어 싱가포르국립대(4위), 중국 푸단대(5위), 홍콩과학기술대(6위), 홍콩시립대·홍콩 중문대학(공동 7위), 중국 칭화대(9위), 홍콩이공대(10위) 순이었다. 일본 도쿄대는 26위로 전년 대비 5계단 하락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모든 혁신은 대학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AI 인프라와 미래 기술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신진 학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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