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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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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8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2조 원 늘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참여율, 참여 시간 모두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 개 학교 학생 약 7만4천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29조2천억 원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2조1천억 원(7.7%)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8만 명(1.5%)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천억 원, 2022년 26조 원, 2023년 27조1천억 원 등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초등학교는 13조2천억 원, 중학교는 7조8천억 원, 고등학교는 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초·중·고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 중 중학교가 9.5%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1.5%p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7%p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p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p 증가한 67.3%였다. 학년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2학년(90.4%), 중학교 1학년(80.0%), 고등학교 1학년(70.2%) 순으로 높았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각 7.8시간), 고등학교(6.9시간) 순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4천 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44만2천 원(11.1%↑), 중학교는 49만 원(9.0%↑), 고등학교는 52만 원(5.8%↑)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2천 원으로 7.2% 늘었다. 초등학교는 50만4천 원(9.0%↑), 중학교는 62만8천 원(5.3%↑), 고등학교는 77만2천 원(4.4%↑)이었다.


서울 1인당 사교육비, 전남 2.1배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천 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0만5천 원으로 최저였다. 이는 ‘800만 원 이상’ 가구보다 3.3배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3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전남(32만 원)과 2.1배 차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2천 원으로 치솟았다.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등 신규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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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분리, 법적 근거 마련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학교에서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단체에서 요구해온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기초이며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거나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려도 선뜻 제지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분리할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또한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위한 대안도 강화된다. 학생에 대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교가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 상담 교사의 배치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학교 사정에 따라 전문 상담 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전문 상담 순회 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경우 교원이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명시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학교운영위원과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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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 로스쿨 합격자 86%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2025학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합격자 중 86%가 이들 학교 출신이었다. 종로학원이 올해 로스쿨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자 403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348명(86.4%)이었다.

이 중 서울대가 과반인 202명(50.1%), 연세대는 86명(21.3%), 고려대는 60명(14.9%)이었다. 이어 카이스트 13명, 성균관대 9명, 경찰대·이화여대 각 6명, 중앙대 4명, 서강대·한양대 각 3명, 경희대·전남대 각 2명 순이었다. 카이스트 출신 합격자는 전년도 5명에서 13명으로 2.6배가 됐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56명 중 66.7%가 서울대, 12.2%가 연세대, 9.6%가 고려대 출신이었다. 세 학교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88.5%를 차지했다. 카이스트 출신은 7명이었다. 연세대 로스쿨은 합격자 126명 중 90.5%, 고려대 로스쿨은 합격자 121명 중 79.3%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연세대 25.2세, 고려대 26.2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0.4세, 0.3세 증가했다. 서울대는 합격자의 나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30세 이상 합격자 수는 연세대 5명, 고려대 12명이었다. 30세 이상 합격자 수는 적지만, 증가 폭은 9명에서 1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됐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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