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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87호

사교육비 역대 최고 기록에

교육부, 10년 만에 대책팀 구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정책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그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수요 원인별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부 부서 간,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대책팀은 현재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며 추후 확대되거나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서 “사교육 대응 업무는 이전에도 해왔지만, 이를 전담하는 팀을 10년 만에 신설한 것은 사교육비 문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자율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사실상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지원과 안에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팀을 없애고 공교육진흥과가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대책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후 10년간 사교육 대책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지 않았다. 2014년 이후에는 사교육비 종합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26조 원 추산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 원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최근 초·중·고교 약 3천 곳에 재학 중인 학생 7만4천 명가량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조사 대상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 사적 수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학원비·과외비·인터넷 강의비 등이다. EBS 교재비와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0.9% 줄었는데도(532만 명 → 528만 명) 총액은 2021년(23조4천억 원) 대비 10.8% 늘었다.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75.5%) 대비 2.8% 상승해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0.5시간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을 놓고 보면 41만 원으로 1년 사이 11.8% 늘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52만4천 원으로 7.9%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원격수업 등으로 코로나19 세대의 학력격차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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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취업까지 보존’ 제안에 ‘낙인·엄벌주의’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입수시 전형에 반영되고 있는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전형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폭 논란 이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강경한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다만 엄벌주의로 갈수록 가해자 측의 소송 남발과 사각지대에 놓이는 피해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은 가해 학생 엄정조치, 피해 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학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현행 2년인 학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넘겨졌다. 가해 학생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은 또 피해 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1:1 전담 제도를 통해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만간 개최될 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논의 내용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전학조치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처벌 강화 시 오히려 학내 소송만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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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지역 고교 학폭 조치 36% 중대처분”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조치 결과 3건 중 1건은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서울 지역 전체 고교(320개)의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천207건) 분석에 따르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는 5호(교육 및 심리치료)가 21.2%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뒤를 이어 6호(출석정지) 7.0%, 4호(사회봉사) 4.6%, 8호(전학) 1.7%, 7호(학급교체) 1.1%, 9호(퇴학) 0.2% 순이었다.

학폭 처분은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총 9개로 나뉜다. 1∼3호는 학생부에 기재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반면 4∼8호까지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됐다가 삭제되고 9호는 삭제되지 않는다. 4∼7호는 심의를 거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전형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런 처분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책 발표 후 학폭을 저지를 경우)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학생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초·중학교 단계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소재 전체 고교 중에서는 207개 학교가 622건의 학폭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2.9%로 가장 높았고 언어폭력(28.2%), 사이버폭력(15.6%)도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11.0%), 강요(4.1%), 금품갈취(3.3%), 따돌림(2.1%) 순으로 집계됐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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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단신>


숙명여대, MS와 손잡고 여성 IT 인재 키운다




숙명여대(총장 장윤금)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고용노동부와 함께 IT(정보기술) 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 학생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데이’를 지난달 31일 진행했다.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숙명여대를 비롯해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등 서울 소재 4개 여대가 참여했다.

서울 종로구 한국MS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MS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MS에서 말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 ‘취업 기회를 높여주는 링크드인 프로필 작성 팁’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그룹 멘토링 세션에서는 MS 직원 20명이 학생들과 각각 조를 이뤄 IT 업계 진출을 위한 경험담과 조언을 전달했다.

한편,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MS와 함께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3 정보보안 인재 양성 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방학 중 2주 동안 진행되며, 숙명여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MS가 표기된 수료증과 함께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최철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정보보안 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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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유수 기업인들에 명예 학위 수여

한국외대(총장 박정운)가 박병철 Everest Trading Corp 회장,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한국외대는 “박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일구고 세계를 무대로 뛰는 한인 무역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으며,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한 훌륭한 기업인”이며 “배 이사장은 투철한 개척정신과 경영철학을 겸비한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적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체육 발전에 늘 앞장서왔으며,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 기업 가치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학위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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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기계정보공학과, 2023 자율주행 로봇 레이스 우승

서울시립대(총장 원용걸) 기계정보공학과 UOS_Robotics팀(학부생 김영민 이용재 이승헌 이태겸 조성빈 최규환 박명규 정훈 김서랑 이서윤)이 충북대 오창캠퍼스 C-Track에서 열린 ‘2023 자율주행 로봇 레이스 1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이 차선 변경, 추월 등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경주를 펼치는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차량 동시 출발 레이싱 대회다. 올해는 1차 대회를 시작으로 7월, 11월 총 3차례 개최된다. UOS_Robotics팀은 결선에서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하며 1위를 차지, 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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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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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ek99 2023.04.13 15:16 더보기

    학원을 많이 다녀서도 있지만 학원비도 인건비 상승이 많았고, 교재비 상승이 많았죠. 어떻게 내리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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