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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84호

‘코로나 세대’ 학습결손 우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기록



‘코로나 세대’의 학습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 원을 기록했다.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영어·수학보다는 국어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런 사실은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 약 3천 곳에 재학 중인 학생 7만4천 명가량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 대상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 사적 수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학원비·과외비·인터넷 강의비 등이다. EBS 교재비와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교 1학년 학생 월 70만6천 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이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0.9% 줄었는데도(532만 명 → 528만 명) 총액은 2021년(23조4천억 원) 대비 10.8% 늘었다. 이는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75.5%) 대비 2.8% 상승했다. 이도 사상 최고치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0.5시간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을 놓고 보면 41만 원으로 1년 사이 11.8% 늘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52만4천 원으로 7.9%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고 방역 기준이 엄격했던 2020년 67.1%로 떨어졌다. 하지만 등교가 정상화된 2021년에는 75.5%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2019년 74.8%)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학교급별로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초등학교는 37만2천 원으로 13.4% 증가했다. 중학교(43만8천 원)의 증가율은 11.8%, 고등학교(46만 원)는 9.7%로 초등학교보다 작았다. 초등학교의 사교육비는 일반 교과보다 예체능·취미 교양 과목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전체 학생 49만1천 원·참여 학생 70만6천 원)이 가장 높았다. 지출한 사교육비를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40만 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월평균 70만 원 이상을 쓴 학생 비중은 19.1%로 전년보다 3.3% 늘어 사교육비 규모도 양극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로 보면 일반 교과·논술과 예체능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 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31만 원, 참여 학생 기준 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 10.2%와 6.5% 늘었다.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지출 규모를 보면 영어 12만3천 원, 수학 11만6천 원, 국어 3만4천 원 순으로 지출이 컸는데 증가율은 국어(13.0%), 영어(10.2%), 수학(9.7%) 순이었다. 사회·과학은 9.5% 늘었다.


교육부 상반기 중 대책 발표

사교육비 증가에는 우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진 여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컸다. 물가 상승으로 사교육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지 않아도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는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며 더욱 크게 불어났다. 이는 사교육 가격이 상승한 것 외에 사교육의 양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된다. 사교육을 늘린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우려가 첫손으로 꼽힌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떨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빠른 데에는 교육부 정책이 부재한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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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기록 보존 강화·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부에 학폭위 조치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 하지만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변경, 2014년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부 학폭위 조치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가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더불어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폭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폭 조치의 학생부 기재 강화 등 엄벌주의 방침이 소송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경미한 사안, 초기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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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호소 대학들 숨통 트인다

15년째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던 대학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일부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국립대학 37개교에 4천580억 원(대학당 평균 124억 원)이 투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6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올해 사업비 총액은 1조8천257억 원으로 작년의 1.4배다. 이 중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57억원(1개교당 평균 69억 원), 전문대학 103개교에 총 5천620억 원(1개교당 평균 55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지원 대학에 배분되며 나머지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지난해까지 각 대학은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달라진 규정에 따라 특히 인건비, 공공요금 등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업비로 지불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용도 제한 완화는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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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단신>


숙명여대, 구글과 손잡고 글로벌 창업가 육성한다




숙명여대가 구글이 만든 창업가 공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Google for Startups Campus)와 함께 미래 여성 창업가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스쿨(Startup School: Student Editio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월 10일부터 5주간 3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타트업 스쿨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참여형 세션으로 구성된다.

스타트업 스쿨은 청년들이 IT 분야에서 창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마케팅 및 AI 학습 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창업자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비즈니스 개발, 인력 관리, 해외 진출 등 스타트업 운영에서 겪는 상황에 대한 솔루션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일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스타트업 스쿨은 스타트업 성장 및 효율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구글이 대학과 손잡고 스타트업 스쿨을 운영하는 것은 숙명여대가 전 세계적으로 첫 사례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숙명여대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꿈꾸는 재학생들을 스타트업 인재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다양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은 “숙명여대는 ‘창업 인큐베이터 혁신’이라는 목표하에 재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독려하고자 구글과 함께 스타트업 스쿨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숙명여대와 구글이 협업해 만들어나갈 창업 생태계 속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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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나선다


서강대와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시스템반도체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국내 106개 반도체 설계 회사(팹리스)가 모여 칩 설계 분야의 생태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산업 단체다. 팹리스란 제조설비를 뜻하는 fabrication과 less의 합성어로,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를 일컫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전문 설계자(Expert) 교육을 제공하고 비전공 학부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전문화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서강대는 올해부터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운영,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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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인공지능학과,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 3개 부문 수상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는 제29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인 ‘교수당 최다 수상 학과’ 상을 비롯해 총 세 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인공지능학과는 석·박사 통합 과정 권민기, 정재석 학생과 석사 과정 조민주, 국승지 학생이 ‘컴퓨터 과학 및 공학(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분과에서 각각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권민기, 정재석 학생은 생성 모델인 확산 모델의 새로운 잠재 공간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실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조민주, 국승지 학생은 미분 방정식을 기반으로 호크스 프로세스(Hawkes process)를 재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편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은 삼성전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논문상이다.

정리 조나리 기자 jon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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