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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12호

전국 52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탈락

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52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대학들은 부실 대학이란 낙인효과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통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대학 일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평균 48억3천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5천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일반 재정 지원 규모는 연간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천951억 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천655억 원이다. 일반 재정 지원금은 대학별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전에는 인문 역량 강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등 목적별로 사업비를 줬지만 2019년부터 이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는 대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학들로부터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 방안이 포함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에 일정 부분 책임을 요구하게 됐다”며 “대신 학교당 지원액이 2주기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내년 하반기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탈락 대학,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중에서 선정됐다. 성과와 교육 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하고 부정·비리를 점검해 감점하는 방식을 거쳐 재정 지원 대상 학교가 선정됐다.

이번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52개 대학은 산학 협력(LINC+), 연구 지원(BK21 플러스) 등 특수목적 사업과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까지 불이익을 받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4월 2022학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각각 9곳씩 18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모든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전면 배제한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 제한 대학인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이상 일반대학)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이상 전문대학) 등 5곳과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대학인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이상 일반대학)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 등 13곳이다. 대학가에서는 이들 대학이 사실상 한계 대학으로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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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등교’ 두고 교원단체 “과밀 학급 해소 우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도 9월 6일 전면 등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인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나 교직원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일선 학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 전면 등교 추진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지원한 후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며 “전면 등교 일정을 연기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교총은 또 “2학기 과밀 학급 해소 학교가 경기도는 1천14개교지만 서울은 7개교”라며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단계적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행정 당국의 역할은 소홀히 한 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아이러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시교육청 발표에 과밀 학급 해소 대책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교육감 면담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대책은 과밀 학급 해소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유휴공간 활용, 모듈러 교실 설치, 교사 증원, 학교 배정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밀 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이다. 코로나19 시대 대면 수업 확대와 방역을 위해 과밀 학급 해소는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등교 확대·교육 회복 집중 지원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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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 장애인 서류 전형 점수 조작 사실로 확인

국립대학인 진주교대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줘 1급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감사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한 또 다른 정황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 진주교대 대입 수시 모집에서 이 학교 입학팀장 A씨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에서 한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서류 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부하 직원인 입학사정관 B씨에게 시각장애 1급인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서류 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은 서류 전형에서 만점인 1천 점에 가까운 960점을 받은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점수가 깎였다.

해당 학생은 서류 평가 점수가 깎였음에도 면접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당시 예비1번에 포함돼 결국 추가 합격했다. 그러나 같은 해 다른 대학에도 합격해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 외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서류 평가 점수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 5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하지만 명확한 조작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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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신



내달 3일까지 수능 응시 원서 접수

올해 11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원서 접수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 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응시 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이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응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 원서를 낼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 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천 원, 5개 영역 4만2천 원, 6개 영역 4만7천 원이다.

2022학년 수능은 11월 18일 치러진다.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10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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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 SK에너지와 산학협력

서울과학기술대가 SK에너지와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과학기술대는 앞으로 첨단 에너지 기술, 정책, 전략 분야 R&D 협력 활성화와 교육, 연구 인력 등의 상호 교류 및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재학생에 대한 산학 프로그램 등 상호 밀접한 교육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미래에너지융합학과는 2022학년 수시·정시 모집을 통해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입생들은 국내외 미래 유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융합형 공학 인력으로 양성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문 정착을 위한 첨단 에너지 기술에 초점을 두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한편,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부의 미래인재 양성정책에 따라 2021년 신설한 인공지능응용학과와 2022년 신설 예정인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등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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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학과 홍보 동영상 공개

조선대가 수험생을 위한 ‘학과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정치외교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신문방송학과 태권도학과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컴퓨터통계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법학과 홍보 동영상으로 총 8편이다.

공개된 영상은 2021년 학과 홍보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으로 재학생과 교수가 함께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영상에는 학과 소개를 비롯해 진로 정보, 취업 사례, 학과 자랑거리 등을 다뤘다. 실제 재학생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뤄 실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8편의 학과 동영상 수상작은 조선대 홈페이지(www.chosun.ac.kr/chosun/2358/subview.do#close) 또는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chosununi/feature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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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카이스트는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개발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생활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기술 도입이 데이터의 편향이나 오·남용 등의 맹점을 함께 가져왔다는 우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검증 여부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타당성과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평가다.

카이스트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는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를 제작했다.

연구진은 의료 영상 분석 및 진단의 효과 제고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및 임상적 의사결정, 신약 개발 분야 시간 단축 등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담았다. 전체 내용은 카이스트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홈페이지(kpc4ir.ka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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