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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호

WEEKLY FOCUS

고교 배정 발표 연기 세종시교육청 졸속 행정 질타

세종시교육청(시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절차를 전격 연기했다. 11일 첫 배정 당시 시스템 오류, 6시간 만에 재배정, 첫 배정보다 뒷순위로 밀린 학생 구제, 학부모 반발에 따른 확정 발표 연기 등 원칙 없는 졸속 행정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은 18일 안내문을 통해 “2019학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확정 결과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고입 배정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1월 넷째 주 중으로 연기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교 예비소집일도 당초 1월 22일 오후 2시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고교 배정 절차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는 11일 오후 3시에 발표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에 발생한 오류가 발단이 됐다.
2019학년 세종시 고교 평준화 배정 대상은 오는 3월 개교하는 다정고를 포함해 13개교 2천775명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 동시 지원’에 따라 해당 학교에 우선 합격한 109명을 제외하고 배정해야 했는데, 이들이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에 중복으로 배정됐다. 배정 업무를 담당한 위탁업체에 따르면 프로그램 버그가 원인이다. 이를 인지한 시교육청은 배정 발표 6시간여 만인 오후 9시께 109명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배정한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렸다.
414명의 배정 결과가 처음과 달라졌으며, 이 중 195명은 최초 배정보다 뒷순위 지망 학교로 배정받았다며 반발했다. 이들 학생의 학부모 100여 명이 시교육청의 성급한 재배정에 따라 자녀가 피해를 봤다며 밤샘 농성을 벌였고, 시교육청은 재배정 결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184명이 첫 배정 학교로 진학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제 방안을 따를 경우 미달 학교가 대거 발생한다는 사실에 다른 학부모들이 분개했다. 5개 학교에 배정 학생 수가 늘어 이 중 4개 학교는 학급 증설을 해야 하는 반면, 7개 학교는 학교당 최대 60명까지 줄어든다. 학생 수는 내신 성적에 영향력이 있어 학부모들은 고교 선택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한다.
재배정 구제 방안으로 미달 사태를 겪게된 학교의 학부모 100여 명이 17일 시교육청을 찾아와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구제 대책을 취소하고 재배정 결과대로 조치하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최 교육감은 현장을 찾아 “구제 방안이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인지 검토하지 못했다.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나서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뒤 18일 배정 결과 확정 및 예비 소집일 연기를 알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재배정 결과가 시스템 오류가 작동하지 않은 원래 결과라는 점을 증명하고 설득했어야 한다. 오히려 반발에 끌려갔다가 배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시내 고교에도 타격을 입혔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한쪽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자유학기 수업 우수교사들, 우크라이나서 수업 시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교사 10명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수업을 시연하는 행사를 열었다.
부산 개금여중 박원주 교사는 ‘키예프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라’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연했다. 일상 속 경험, 카드게임 등을 통해 랜드마크의 개념을 알리고 3차원(3D) 펜으로 랜드마크 모형을 제작했다. 다른 교사들도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료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교원과 김나지아 동양어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에서 했던 수업을 진행했다.


일선 학교 친일 잔재 뿌리 뽑는다.
시·도교육청은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선 학교의 친일 잔재물을 조사·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내 교육 친일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계획 수립, 학교별 친일 잔재 청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설정, 기초 자료 수집·분석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친일파 작곡가가 만든 일제 군국주의 찬양 교가, 욱일기 모양이 반영된 교패 등 교명, 교기, 교목, 시설물 등을 아우른다.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 교육청도 공동으로 학교의 일제 잔재 청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상산고. 자사고 운영 평가 기준 시정 요구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평가 기준 점수와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시정 요구서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상산고는 최근 도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기준 점수 80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보다 10점을 높인 도교육청의 안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점수를 높였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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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 WEEKLY FOCUS (2019년 01월 23일 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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