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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880호

자사고 22곳, 서울시교육청 상대 소송에서 패소

법원,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전형 정당”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들이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019학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2019 고입부터 자사고·일반고 같은 시기 신입생 선발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간 과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들도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2019학년 고교 입학 전형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후기에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다.


대성고 학부모회의 일반고 전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한편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 학부모들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대성고 학부모회 외 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학생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전학 등 중도 이탈자가 많아 재정 부담이 커져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 신청을 받아들여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지난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다. 하지만 대성고 학부모회 등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대성고가 다시 자사고로 전환돼 또다시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변경 공고를 하게 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 소재 일반고의 입학 과정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공공복리를 학부모회 등의 손해보다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 시설 되레 늘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습 환경을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 시설이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용품점 및 신변종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줄기는커녕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더욱이 지역 교육지원청 산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잇달아 허가해주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불법 금지 시설 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성매매 관련 유해업소 중 신변종업소가 전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 시설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은 물론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설치가 불가능한 성인용품점도 전년 대비 2곳 늘어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금지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변종업소 중 90개 중 80개가, 성인용품점 14개 중 11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한 유치원의 경우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해당하는 절대보호구역에서도 신변종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이다. 이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보호구역과 나머지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특히 절대보호구역에는 금지 업종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학교 주변이야말로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데도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협하는 유해시설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물론, 상대보호구역에서조차 허가되지 않는 유해업소의 신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행정 당국의 개선 조치 미흡과 함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부실 운영을 꼽고 있다. 보호위원회는 상대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와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다. 이런 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호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심의 통과율도 너무 높기 때문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광주과기원 등 3개 대학, 고교 과정 벗어난 출제 적발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비롯한 3개 대학이 지난해 입시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구술·면접 문제를 냈다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2년 연속 시정 명령을 받은 광주과기원은 입학 정원의 최대 10%를 모집 정지당할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학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정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8학년 입학 전형에서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1천866개 문항)을 점검했는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경주)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

학생 줄어 통폐합된 학교, 경북이 가장 많아
학생 수 감소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통폐합된 학교 3곳 중 1곳은 경북 지역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폐합된 초·중·고교는 161개교였다. 이 가운데 경북이 55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22개, 경남 19개, 강원 16개, 경기 12개, 충북 9개, 대구 7개교 순이었다.

전문대교협, 24〜26일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 개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18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42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자율체험관’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설계디자인 분야), 승강기 엔지니어링(응용공학 분야), 슈퍼카 탑승(자동차 분야), 제과제빵(조리 분야) 등 9개 분야, 59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직업별 특별체험관’에는 양식조리 체험(연성대)과 드론 조정 체험(인하공업전문대) 기회가 마련된다. ‘진로상담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사와 한국교육심리학회 관계자들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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