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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877호

서울 중·고교 두발 규제 완전 폐지 추진

학교 내 공론화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고교생 두발 규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머리카락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각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 길이는 완전히 학생 자율에 맡기고 염색과 파마 등도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다. 조 교육감은 “머리카락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민원이 많았다”면서 “두발 모양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자유화 요구 오랜 역사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지역 중·고교 708곳 중 597곳(84.3%)은 학생 생활규정으로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약 15%는 여전히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05년 조사한 당시 중학교 92.6%(2천761교)와 고등학교 91.1%(1천94교)에 두발 규제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당시에는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른 학교도 76곳이나 됐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자유화 요구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자유화 요구가 크게 분출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00년 청소년들이 이용하던 인터넷 사이트가 연대해 꾸린 단체인 ‘위드’는 ‘노컷운동’이라는 두발 규제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에는 10만 명 넘게 참여했고, 학생인권 문제가 표면화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해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은 두발 규제를 학생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민주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후 서울 도심 집회를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들어 새로운 두발·교복 규칙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특히 가위나 ‘바리깡’(이발기)으로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도 지양하도록 했다. 학생들 요구가 일부 수용되면서 당시 두발 규제 반대 운동은 진정됐다.
두발 규제 반대 운동은 2005년 다시 불붙는다. 당시 ‘일진회’ 등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의 생활지도가 엄격해지자 학생들이 반발했다. 두발 규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의 두발 제한·단속이 교육 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이후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두발 규제 논쟁이 재점화된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현장 안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으로 학교 현장에선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머리카락 길이나 모양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자유가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학칙으로 학생 두발·복장 등을 규제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있다. 올해 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자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발하기도 했다.
또 공론화에 앞서 시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들이 교육감의 두발 규제 완전 폐지 의지에 맞춘 결론이 나오게 공론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 육박, 중국 비중 줄고 베트남 급증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대신 한국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한류 열풍이 부는 베트남 유학생 비중은 크게 늘었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대학·대학원)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14만2천205명으로 전년(12만3천858명) 대비 1만8천347명(14.8%)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8만6천36명(60.5%)으로 전년(7만2천32명) 대비 1만4천4명(19.4%) 늘었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337만8천393명)의 2.5% 수준이다.
교육계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의 원인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 기업의 위상 상승, 케이팝·드라마예능 등 한류 콘텐츠 확산을 꼽았다. 여기에 대학들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입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체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재외동포 포함) 비율은 48.2%(6만8천537명)를 기록했다. 전년(55.1%, 6만8천184명)과 비교해 학생 수 자체는 353명 늘었지만 전체 유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6.9%p 하락했다. 중국인 유학생 비중은 2010년 71.0%에 달했지만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베트남 19.0%(2만7천61명), 몽골 4.8%(6천768명), 일본 2.8%(3천977명), 미국 1.9%(2천746명) 등의 순이었다.
학위과정 유학생만 살펴보면 중국인 비율이 60.2%(5만1천790명)로 절반을 넘었다. 전년(61.9%) 대비 1.7%p 하락했지만 유학생 수는 7천184명 증가했다. 베트남 유학생 비중이 9.1%(7천801명), 몽골 유학생 비중이 4.0%(3천457명)로 뒤를 이었다.
비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중국 유학생 비중이 절반에 달했지만 올해 그 양상이 바뀌었다. 어학연수생을 비롯한 비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베트남 학생 비율이 34.3%(1만9천260명)로 전년(19.1%/9천916명) 대비 15.2%p(9천344명) 늘며 중국(29.8%/1만6천747명)을 앞질렀다.
교육당국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활성화하고 한류 열풍이 이어지면서 베트남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현지 공장이 늘어난 것도 유학생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자본유치를 시작한 1988년 이후 2017년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한국은 6천600여 건의 프로젝트에 578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2위 투자국인 일본보다 무려 17%나 많은 금액이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통계에 따르면, 한국 투자기업들은 베트남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70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단기고용 등 비공식 부분까지 합하면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고용 창출은 100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호화 수학여행에 학생들 ‘위화감’
일부 초·중·고교들이 경제여건이 좋은 학생만 참가할 수 있는 고가 해외 수학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학생 1인당 경비가 100만 원이 넘는 고액 해외여행을 다녀온 초·중·고교는 모두 97개 학교이며 184회에 달했다. 고액의 수학여행을 떠난 97개 학교 중 18개교는 3년간 총 27건에 걸쳐 학생 1인당 200만 원대 비용을, 9개교의 경우 3년간 20건에 걸쳐 학생 1인당 300만 원이 넘는 수학여행 경비를 학생들로부터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수학여행 비용을 지불한 9개 학교는 모두 과학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였다.

한국판 ‘IBM P-TECH’ 도입
교육부와 한국IBM이 IBM P-TECH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M P-TECH는 고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이 연계된 통합 교육혁신 모델이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및 인지 비즈니스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해 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IBM P-TECH는 세명컴퓨터고(3년)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2년)를 연계한 5년간 통합교육과정(서울 뉴칼라 스쿨)이다. 양측은 2개 학급 52명 규모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공을 개설해 2019년 3월부터 운영한다.

교사 선발 시험 위탁 사립학교에 예산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신규교사 선발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하는 사립학교법인에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 선발 시험을 교육청이 대행하면 채용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고 교사 지망생들에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모두 지원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에 교사 선발 1차 시험을 위탁한 학교법인은 2014학년과 2015학년 각각 4곳, 2016학년 8곳, 2017학년 9곳, 2018학년 16곳, 2019학년 17곳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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