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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호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요구 진의는?

한·미 FTA로 본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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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협정을 말한다. 2012년 3월 15일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FTA가 발효된 뒤 5년이 흘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그간 교역 증가와 투자 확대 등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한다. 그러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한·미 FTA의 의미와 함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를 살펴본다.

취재 이은아 리포터 identity94@naeil.com 도움말 최홍석 관세사(관세법인 영인)·안태일 교사(경기 무원고등학교)

자료 <함께하는 FTA> <한미 FTA 5주년 보고서>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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