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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25호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25년부터 중·고 교육과정서 국·영·수 줄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 과목의 필수 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과 교과목별 시수 등을 정하는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이번에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은 선택형 수업 강화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이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준 17회에서 16회로 줄였다. 각 고등학교는 여분의 수업량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총 이수 수업량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든다.

현행 교과 영역이 ‘교과(군)’ 체제로 바뀌며, 교과목이 ‘공통 과목+일반·진로선택 과목’에서 ‘공통 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 과목’ 체제로 바뀐다. 공통 과목은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한국사다. 고교 체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선택 과목 중 특수목적고의 전문 교과I이 보통 교과로 편입, 융합선택 과목으로 신설돼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진다.

필수 이수 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들고, 자율 이수 학점 이수 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다만 필수 이수 학점으로 운영하는 한국사, 체육·예술,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다양한 교과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이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일반·진로·융합선택 과목은 확대된다.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게 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축소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3학년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진로연계학기로 두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운영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엔 유치원 누리 과정과 연계하고, 중3은 교과 학습과 과목 선택 연습, 희망 진로 구체화 등 고교생활을 준비한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축소된다. 현재는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1학기나 2학기 중 한 학기만 운영한다. 운영 시수도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한다. 지금은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4개 영역을 필수로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제 선택, 진로 탐색 활동 2개로 통합한다.

대신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 중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도 2학기 중 일부를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의 경우, 인근 고교와 함께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성장 중심 평가 체제를 위해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디지털·AI 소양 함양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산업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이에 맞게 교실 수업과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학교급별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새 교육과정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대응 등이 포함된 ‘생태전환 교육’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 강화와 공동체 가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내세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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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에 초·중·고 재학생도 참여 추진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연합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초·중·고교 재학생과 유치원~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9~34세 청년, 교원단체 추천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와 지난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안을 권역별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기획하며 교육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교육부는 초안을 토대로 토론회 등을 통해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초안은 국가교육위원회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의 자격 기준을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위촉 당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위촉 당시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제시했다.

국가교육위법은 위원 21명 중 국회 추천을 받아 각 2명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단체 관련 추천인 2명으로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법상 전국 단위 교원노조 중 자율적 합의에 따라 추천하되, 위원회가 정한 기한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발전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장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간 유기적 연계를 고려해 시점을 설정하도록 했다.

국가 교육과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관련 절차 전반도 시행령으로 정한다. ‘국가 교육과정 제·개정 원칙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둬 조사·분석·점검·고시 등 일련의 절차, 단계별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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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 법정서 결판

출제 오류가 인정되지 않은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문항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에 나섰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10일 성적 발표 전 법원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였고 다음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문항의 조건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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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신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28.6%

올해 직업계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28.6%로 집계됐다. 전체 졸업자 대비 진학률은 45%로, 취업자(2만2천583명)보다 진학자(3만5천529명)가 1.5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일 전국 581개 직업계고의 올해 1∼2월 졸업자 7만8천994명에 대한 취업 통계 조사와 576개교의 지난해 1∼2월 졸업자 8만9천998명에 대한 유지 취업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산업 구조 변화,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고졸 일자리가 축소되고 전문대 졸 이상 인력 수요가 확대돼 심화 수준의 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진학자 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진학 졸업생의 66.8%가 전문대 진학자(2만3천751명)다.

올해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학교 유형별로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가 75%로 가장 높고, 특성화고가 53.4%, 일반고 직업반은 35.9%다. 학교 소재 지역별로는 경북(65.1%), 대구(61.8%), 대전(58.9%)의 취업률이 높았다. 근로 지역별로는 취업자 55.5%가 수도권 소재 기업에, 44.5%가 비수도권으로 취업했다.

학생 소속 학과의 교과군별로 전기전자(63.6%), 기계(63%), 화학공업(61.6%)의 취업률이 높으며 보험 가입자 산업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47.7%)이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해 졸업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해 4월 1일로부터 12개월 후 취업자 자격을 유지한 비율(2차 유지 취업률)은 65%였다. 이는 올해 3월 집계된 6개월(1차) 유지 취업률 77.3%보다 더 하락한 수치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서울(70.5%), 인천(69.2%), 대전(68.4%), 충북(67.0%), 경기(66%)의 유지 취업률이 높았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취업 학생들의 비중이 높고, 유지율이 높은 서울에는 사무직 등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마다 취업의 질적 요소가 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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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정시 대입 박람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6~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2학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 129개 4년제 대학이 참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 전시장 내 인원은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입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수험생과 대학 관계자만 가능하다. 2부제로 운영되며 쉬는 시간에는 전시장 내 환기와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학 전형 결과 분석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 아울러 수험생이 대학의 입학 정보를 직접 검색해볼 수 있는 ‘대입 정보 종합자료관’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인 1매만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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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코스타리카와 교육 협력 강화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는 11월 24일 코스타리카 외교부와 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스타리카의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과 로돌포 솔라노 키로스 외교부 장관,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사모라 주한 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학생들의 코스타리카 대사관 인턴십 기회와 코스타리카 학생을 위한 유타대 장학금 프로그램 설립, 인적 자원 교류 등을 협의키로 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는 170년 역사를 지닌 연구 중심 대학 유타대의 확장형 캠퍼스로 지난 2014년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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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이문규 교수, 한국전자파학회 학술상 수상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이문규 교수가 33차 한국전자파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올해 최고 영예의 학술상을 수상한 이문규 교수는 학회 발간 SCIE 등재지 <JEES>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고 위성 RF 부품 설계, 재구성 송수신기, 레이다 등 전파 분야에서 그간의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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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군단 창설 10주년 기념식

성신여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이 창설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학군단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성신여대 학군단 총동문회와 53기 동기회가 각각 1천만 원과 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총동문회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4명을 선발해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신여대 학군단은 10년간 234명의 장교 임관자를 배출했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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