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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올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협력 교사를 모든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중학교에 배치한다.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는 등 개별 맞춤형 원격 교육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온라인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 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 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 자치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15개 업무가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신년사와 함께 2021년 서울 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
시교육청은 먼저 코로나19로 도입·확산된 원격 수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와 수업 모형을 개발한다. 통합형 원격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 도구를 이용해 대학생과 중학생이 함께하는 ‘랜선 야학’을 운영하기로 했다. 초·중·고 50개교를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AI 융합 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 2개교를 추가 지정해 총 7개교까지 늘린다. 특히 AI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대학원 연계 석사과정을 운영,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총 1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국제고의 서울 지역 기회 균등 전형 합격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총 1천8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초·중·고·특수·각종학교까지 관내 모든 학교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또 공립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에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배치한다. 협력 강사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주당 2시간, 초등 2학년 수학 주당 2시간, 중학교 1학년 수학과 영어 각각 주당 2시간을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 수업한다.
교실-학교-학교 밖을 연결하는 3단계 학습 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교사가 일차적으로 교실 안에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관리하고 학교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이 개별 맞춤 지원을 한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서울학습도움센터가 심층 진단을 통해 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학습 전략을 제공한다.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학교 운영 분야에서도 새 제도를 도입한다.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 중 2곳을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한다. 학교법인 체제를 개편하는 대신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교육 환경 개선 관련 계획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5천700개 학급을 선정한다. 또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연간 221시간 이상 운영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연구학교와 생태학급을 운영하고 농촌 유학도 시행한다. 또 노후 학교시설을 전면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통해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마을공동체와 결합한 수업·학교 운영을 목표로 하는 '마을결합혁신학교’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 도움센터’를 ‘거점형 도움센터’로 새로 구축하고 학습·정서·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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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작년·올해 등록금 전면 재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해지자 대학생 단체가 작년과 올해 등록금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상반기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반기가 시작돼 학생들은 또다시 학교 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부담한 등록금에 비해 질 낮은 수업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학교와 정부에 소통과 재정 공개를 요구한 지 1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등록금 사용 내역은커녕 책정 근거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해 정보를 공개한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비, 국제교류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예산 책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예산 책정 또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가오는 1월 등심위에서 2020년 하반기 등록금과 2021년 등록금 전면 재논의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이날 대학생들에게 불리한 등심위 논의 구조의 개선도 요구했다. 대학본부 관계자 또는 학교 측 전문가 위원이 등심위 위원 정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예결산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추진 및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취재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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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전문대학 통폐합해도 장애인 입학 정원 안 줄인다
현행 법령상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때 전문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장애인 특별 전형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 정원 40% 이상, 간호학과 등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20% 이상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축 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 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 전형은 제외하게 된다. 나머지 입학 정원 중에서 60%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후 통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된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간 통합 신청이 상반기 중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4년제 간 또는 전문대학끼리 통폐합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 정원 만큼 감축하면 된다.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 정원의 25% 이상을 줄인다. 국립 4년제 대학인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통합한 경상국립대의 경우 최근 3년간 미충원된 정원이 없어 오는 3월 정원 감축 없이 개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했다.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와 비대면 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위상을 높인다는 의의를 가진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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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2025년부터 전면 고교평준화 시행”
2025년부터 경기도 내 전 지역에서 고교평준화가 전면 시행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신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을 어떤 학교에 갔느냐, 못 갔느냐로 나누고 시작점부터 열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 교육과정 특성화 지구처럼 고등학교마다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들 속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모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가져가려면 대전제로 고교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준화 추진과 관련해) 반대 여론은 교육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설정해 잘 설명하면 분명히 찬성으로 모두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고교평준화는 1979년 수원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9개 학군, 12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화성시와 김포시, 평택시는 고교평준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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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캠퍼스에 헬스케어 기업 들어선다
강원대 캠퍼스 내 유휴 부지에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대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 입주 공간을 건축하고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강원대는 2019년 한남대, 한양대(ERICA)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강원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은 6만6천500㎡로,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혁신파크 내에 국비 보조로 건축되는 기업 임대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는 연면적 2만2천300㎡ 규모로 2023년까지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한다. 강원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 3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1천5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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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학교 2∼3학년 대상 ‘미니자유학기’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2∼3학년에도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맞는 ‘미니자유학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 모든 중학교에서 연간 221시간 이상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자기계발 시기(정기고사 이후 등)에 ‘미니자유학기’를 운영해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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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1.7%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연 1.85%에서 0.15% 내린 연 1.70%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학기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3만8천 원 이하)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도 상향 조정된다.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 기준 소득이 지난해 2천174만 원에서 올해 2천28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연 소득이 2천28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학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해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악화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유예된 경우에도 유예 기간을 2년 연장(총 3년)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이달 6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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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 WEEKLY NEWS [ ] (2021년 01월 13일 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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