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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호

WEEKLY FOCUS | 허리 휘는 비싼 등록금 이유 있다

고등교육비, 사실상 가계 부담

허리 휘는 비싼 등록금 이유 있다
고등교육비, 사실상 가계 부담

이른바 ‘등골 빼는’ 비싼 대학 등록금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보다 민간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 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 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추진 및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


대학 운영, 사실상 등록금으로

이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2017년 기준)는 5.0%로 OECD 평균 4.9%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민간 재원, 해외 재원 공교육비를 모두 합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중은 2015년 4.1%에서 2016년 3.8%, 2017년 3.6%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OECD 평균은 2015년 4.2%에서 2016년 4.0%, 2017년 4.1%였다. 이 중 초등∼고등학교의 경우 정부 재원 비율은 3.0%로 OECD 평균(3.1%)에 근접했고, 민간 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0.3%)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문제는 고등교육(대학) 단계다. 고등교육의 정부 재원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OECD 평균(1.0%)과 격차가 크다. 민간 재원 비율도 1.0%로 OECD 평균(0.4%)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대학 교육비의 민간 부문 부담이 OECD 회원국들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이 사실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2018년·학부 수업료 기준)은 8천760달러(약 1천58만 원)다.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상위 국가는 1위 미국(2만9천478달러), 2위 호주(9천360달러), 3위 일본(8천784달러) 순이었다.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한국이 4천886달러(약 590만 원)로 8위였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2위

또한 2017년 한국의 초등∼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였다. 전체 공교육비를 1천 원으로 봤을 때 정부가 투자한 공교육비는 721원, 가계 등 민간 부담은 279원이다. 초등∼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모두 OECD 평균(초등∼고등학교 90.1%, 고등교육 68.2%)보다 낮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30.1%나 적었다.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 공교육비 100원 중 정부 부담이 38.1원, 민간 부담이 61.9원이라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비중이 높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공립대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나 칠레보다는 정부 투자 비율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경우 이 비율이 69.8%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5∼64세 성인 전체의 고용률은 2019년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다.

교육 단계별로 보면 고졸자 고용률은 72.2%로 OECD 평균보다 4.1%, 전문대학 졸업자는 77.0%로 OECD 평균 대비 4.9% 낮았다. 대학 졸업자 고용률은 77.0%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7.3%로 더 벌어졌다.

25∼64세 성인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최종 학력이 다른 성인의 임금을 비교하는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전문대학 졸업자가 111.3%, 대학 졸업자 138.7%, 대학원 졸업자 184.9%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온라인으로 외국 대학 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해외 대학 학위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졸업 후 미취업자·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간 협업기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지는 국내 대학 간 석사 공동 학위 과정과 국내·외국 대학 간 학·석사 공동 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복수의 국내 대학 석사 학위를 한꺼번에 따거나 국내 대학에서 외국 대학의 학·석사 학위 과정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여 요건 등 구체적인 사안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대학이 원격·대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 개설 학점은 총 학점의 20% 이내, 이수 가능 학점은 대학원의 경우 20% 이내로 제한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원격 교육 내실화를 위해 환경 개선 등에 총 1천억 원의 긴급재정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4천200명 규모로 온라인 원격도우미를 배치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에도 대부분의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학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전문가·학생이 참여하는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학기당 2회 이상 열어 강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율적으로 질적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내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자체와 대학, 고교, 기업 등이 해당 지역의 교육·취업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대학 간의 공유·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또 대학의 교육과정, 시설 등 자원공유 실적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반영하고 대학 간 협업·공유를 촉진하는 진단 모델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떠들썩하게 예고했는데… 학교 몰카 적발 ‘0건’

교육부가 7월 중 2주간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단속 계획을 공표한 탓에 범죄자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달아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처였다.

교육부는 긴급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점검 계획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고 교육부 페이스북에도 게시했다. 이를 두고 단속을 공개적으로 하느냐는 비판에 부딪혔다. 긴급 점검을 시작할 테니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숨긴 범죄자들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점검에서 카메라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내 불법 촬영이 근절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불법 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방법도 교묘해지며 가해자·피해자는 점점 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시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단속하는 등 점검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한국학원총연합회, 정부 지원책 마련 촉구

한국학원총연합회(총연합회)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원 운영 제한 기준을 바꾸고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휴원 권고로 대다수 학원은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개월 휴원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수도권 학원에 집합 금지 조치를 하면서 아무런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특히 정부가 학생들의 집단 활동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개인 공간에서 공부하는 독서실까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했지만 학원과 유사한 교습소나 개인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학원도 교습 인원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방역 정책을 마련해달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 교육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학원에 대한 규제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고2 학력평가 18일로 연기

16일로 예정돼 있던 인천시교육청 주관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가 이틀 뒤로 밀렸다.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같은 날을 피해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고3 학생들이 한국교육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를 보는데, 같은 날 고2 학생들도 학력평가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되면 교내 밀집도가 3분의 2가 돼 일정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인 현재 비수도권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로 제한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등교시켜야 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KT, 비대면 교육 시장 본격 진출

KT는 시공그룹과 함께 비대면 교육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 서비스 기획 및 콘텐츠 공동 제작, 학교 및 교육 기관 대상 양방향 교육 솔루션 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K-에듀테크' 선도,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는 시공그룹의 교육 계열사인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스크림에듀, 피디엠(아이스크림키즈) 3사와 함께 유치원생 및 초·중등학생 대상 홈스쿨링 서비스를 개발한다.

연내 KT의 통신 상품과 아이스크림에듀의 초·중등 교육 서비스 ‘AI홈런’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내년에는 KT의 올레tv에서도 ‘AI홈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학 10곳 중 6곳, 2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10곳 중 6곳 꼴로 2학기에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전국 대학·전문대학 332개교 가운데 59.0%인 196개교가 2학기 개강 이후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인 8월 31일보다 52개교가 증가한 것이다. 4년제 대학은 198곳 중 120곳(60.6%), 전문대학은 134곳 중 76곳(56.7%)이 각각 등교하지 않고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면 비대면 수업 운영 기간은 9월 두 번째 주까지인 대학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9월 세 번째 주(22.4%), 추석 연휴(19.9%)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전국 대학에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비대면 수업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전교조 “정부, 노조 파괴 사과하라”

최근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사과와 피해 배상, 조속한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기업이 자행한 노조 파괴에도 법적 책임이 가해지는데 국정원·청와대·사법부가 자행한 노조 파괴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 활동을 빌미로 한 해고자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복직 역시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정부가 노동 삼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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