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사에게 음료, 선물, 식사 등 일절 금품 제공은 금지됩 니다.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부모와 교사 모두 처벌받 습니다. 김영란법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일정 액수(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안에서 허용한다는 이른바 ‘3·5·10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규정도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상담을 위해 담임 교사를 만난 자리에 음료수나 쿠키 등을 사가거나 운동회나 현장 체험학습때 교사에게 도시락이나 간식을 주는 행위, 적은 액수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는 것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기 이매중 박현민 교사는 “법으로 금지돼 있음을 사전 공지 해도 상담 시 뇌물이 아닌 ‘정(情)’이라며 음료를 챙겨 오시는 분들이 있다. 명백한 불법이기에 교사가 난처해 질 수밖에 없다”고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