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이 13일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리거나 ‘나랏돈’으로 사이비 학회에 참가한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공동 수립해 발표했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 전수 조사
교육부가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해 2차례 전수 조사를 한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연루된 자녀는 8명이며 2명은 국내 대학에, 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국내 대학에 진학한 청주대 교수 자녀는 대입에 해당 논문이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도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 조사를 펼쳤다. 56개 대학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의 참여 행위 2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수의 친인척·지인 자녀가 참여한 논문도 22건 확인됐다. 현재까지 논문 211건에 대한 대학의 자체 검증이 완료됐고, 부정행위 2건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이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거나 대입까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조처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수 574명 부실 해외학회 참가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과 오믹스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 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은 473명(655회)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통보해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비위자 사실상 영구 퇴출
정부는 연구부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학계와 협의를 통해 연구부정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관련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연구부정 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구자·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확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실 학술 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인 점을 고려해 교원 업적 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술 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 의심 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올해 상반기 시범개설)한다.
이런 노력에도 연구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 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10년)한다. 국가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한다.
특히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을 비롯해 미성년 저자가 참여한 논문 등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끝까지 조사·조치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학생들 해외에서 꿈 키운다”
#1 . 경복대학 간호학과 김모씨는 글로벌 현장학습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통해 해외취업 적응력을 높였다. 그 결과 일본 도쿄 지역 도쿠슈카이의료그룹 병원 취업이 확정됐다.
#2. 우송정보대학 김모씨는 독일 뮌헨 5성급 호텔 바이어리셔 호프 내 레스토랑에서 6개월 글로벌 현장학습을 마치고 데미셰프로 취업했다.
대학생 500명이 국고 지원을 받아 해외 현장실습과 어학연수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로 대학생 총 5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대학생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전공 관련 해외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4년제 일반대학 학생 6억2천100만 원, 전문대학 학생 32억5천600만 원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항공료·연수비·체재비 등을 적게는 290만 원, 많게는 800만 원 지원받는다. 국고 지원금은 권역별(미주·유럽, 일본, 아시아 등) 기준·저소득층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학에서도 참가 학생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일반대학 19곳에서 100명, 전문대학 57곳에서 400명이 선발된다. 신청자는 일반대학 20곳에서 180명, 전문대학 65곳에서 1천40명이었다. 각 대학은 6월 첫째 주까지 참가자를 최종 선발한다. 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30 %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와 현장실습을 4〜6개월 받는다.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받고, 진로 설계 및 국내외 취업 지원 등 사후 관리를 받는다.
교사 87% “사기 떨어졌다”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유·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5천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7.4%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설문 조사했을 때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55.3%였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32%나 증가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는 65 .3 %가 ‘별로 그렇지 않다’ 라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했다. ‘보호가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10.4%에 그쳤다.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50 .8 %)를 꼽은 교원이 절반이 넘었다. 이어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22.9%)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 (13 .2 %) ‘수업 등 소홀로 학생 학습권 침해’ (6.2%) ‘명예퇴직 등 교직 이탈 가속화’(5.5%)순이었다.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5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48 .8 %)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36.4%)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32.0%) ‘톱다운 방식의 잦은 정책 변경’(14.6%) ‘권위적 학교문화, 동료 교직원 간 갈등’(9.7%)이 뒤를 이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개발원, 대학 신입생 특성 조사
교육개발원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대학 및 전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 입학생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내용은 고등학생 시절 대학 입학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는지, 대학 생활 및 교육에 대해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지, 대학 신입생 때 교육비는 얼마나 지출하는지 등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교육개발원이 대학 입학 제도, 고교·대학 연계 교육, 대학 졸업 후 진로 등에 관해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 때 활용된다. 조사에 참여하는 대학에도 해당 대학의 데이터를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 <82년생 김지영>
지난해 서울대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빌린 책은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었다. 대출 횟수는 238회였다. 이 책은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을 상징하는 30대 중반 전업주부 김지영씨의 삶을 통해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그린 작품이다. 대학생들의 주된 관심사가 변화하는 양상이 반영된 것이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149회) <호모 데우스>(149회) <채식주의자>(148회) <오직 두사람>(147회) 등도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빌렸다. 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133회) <언어의 온도>(131회) <사피엔스>(123회) <7년의 밤>(119회) <바깥은 여름>(118회)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 38% “취업 과외 받은 적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의 3·4학년 학생 1천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취업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38.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 대학생이 최근 1년간 취업 사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05만 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 같은 조사 때(18.2%·223만 원)와 비교하면 취업 사교육 경험자 비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지출 액수는 소폭 줄어들었다. 취업 사교육 과목으로는 ‘전공 분야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꼽은 대학생이 49.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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