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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호

10개 대학 ‘고교 교육 기여 사업’ 탈락 위기

교과 전형 확대한 고려대 중간평가 탈락 놓고 논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등 10개 대학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아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최근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던 고려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 등 하위평가
교육부는 2018〜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 전형 간소화 등으로 고교 교육 내실화와 학생·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대학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59억 원이며 입학사정관 인건비, 입학 전형 운영·연구비 등에 쓰인다.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1년 후 중간평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67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려대·부산대·서울과기대·성균관대·숙명여대·순천대·우석대·전북대·한국교원대·한동대 등의 학교가 하위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고려대가 하위평가를 받은 것을 두고 최근 교육부와 갈등이 있었던 교과 전형 확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2학년 입시까지 수능 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대입 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의지가 중간평가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시 30% 관철시키려는 교육부 의지 작용?
고려대는 최근 현재 고2 학생들이 보게 될 2021학년 입시부터 내신 위주로 학생을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을 세 배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고려대 계획을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려대는 2021학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전의 학교 추천 Ⅰ과 학교 추천Ⅱ전형을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으로 통합해 1천15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학생부 교과 성적 60%와 서류 20%, 면접 20%로 일괄 선발하며, 서류는 학생부(비교과)와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교과 성적 비중이 가장 크더라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하기에 종합 전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또 고려대 교과 전형에 합격하려면 내신 1.5등급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1.5등급 이내로 유지하는 학생은 전국에서 1.3%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고려대 교과 전형은 면접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중간평가의 경우 지난해 선정평가 때처럼 대입 전형이 단순하고 투명한지, 공정성이 강화됐는지, 고른 기회 전형 선발이 충분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대입 전형 이해도가 높은 대학·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시 30% 확대를 관철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2022 대입 개편안’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10개 학교는 새로 신청한 21개 학교와 함께 6월 초 예정된 추가 선정평가에서 경쟁한다. 추가 선정평가에서는 다시 10개 학교를 뽑는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초중고생, 체력 떨어지고 비만 늘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사용 시간이 운동량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 이런 현상에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학생건강체력평가 자료에 따르면 상위 등급인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초·중·고교 모두 소폭 하락한 반면 하위 등급인 4등급과 5등급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중·고교생의 체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한 데다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초·중·고생 10만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 초·중·고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25%로, 과체중이 10.6%, 비만이 14.4%에 달했다. 이는 전년 비만군 비율 23.9%(과체중 10.3%, 비만 13.6%)보다 1.1% 증가한 결과다.
자료를 분석한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학생들의 운동량이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9 청소년 통계’ 자료의 인터넷 이용 상황을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17시간 48분(일평균 2시간 32분)인터넷을 이용해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 해고 대책 촉구
대학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강사들이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최근 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가 나서 강사법 안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면서 “교육부가 강사들을 대량 해고한 사립대학을 감사하고, 대학 강사 고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달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에서 강사들이 가르치는 학점과 총 강좌 수가 모두 줄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곳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은 총 16만4천689 학점에서 13만8천854학점으로 줄었다. 국공립은 3천76학점이 늘어난 데 반해 사립대에서는 총 2만8천911학점이 감소했다.
노조는 또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강사를 해고하기 위해 수업을 줄이고 대규모 강좌를 늘린다는 아우성이 빗발쳤는데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2학기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강사가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강사를 대량 해고한 사립대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낸 강사법이 망가지고 있다”며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교육부가 시민이 교육 비리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나 교육부 소속·산하기관, 사립대학 등 학교 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감사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직접 참여한다.
시민감사관은 총 15명을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5명은 변호사·건축사·회계사·성폭력상담사 등 전문가 단체·협회에서 추천한다. 10명은 공개 모집으로 뽑는다.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에게 전문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도 교사들에게 전문대학의 전공과 입학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일선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와 진학 지도는 일반대학 중심으로 이뤄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진로·진학 지도는 늘 부족한 상황이었다. 전문대교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교육청과 총 15곳(경기 고양 및 성남, 인천,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천안, 청주, 춘천)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5개 대학 연구소, 인문학 연구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9년 상반기 인문 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 사업에는 5개 연구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연구소는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경북대 인문학술원,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안양대 신학연구소다. 이들 연구소는 향후 최대 7년(3+4년) 동안 연간 17억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아 인문학 심층 연구와 함께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의 거점이자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지역 인문학 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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