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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899호

정부,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 발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건강 책임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공기청정기 등 학교 미세먼지 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는 국가가 따로 관리하지 않던 유치원생과 대학생도 건강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 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건강 검사 결과 초·중·고생 중 25%가 비만군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0.6%는 과체중, 14.4%는 비만이었다. 비만군 비율은 2014년 21.8%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초·중·고생 53.7%는 맨눈 시력이 0.7 이하로 나타나 시력 이상으로 분류됐다. 충치가 1개 이상인 학생은 22.8%였다.


스마트폰 중독 심각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PC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폐해 문제도 심각했다. 실제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중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27.1%에 달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 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 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교과과정 전반에 들어 있는 건강 증진 관련 교육 현황을 분석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학교 수업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만 학생에게는 체지방 증가·혈압 상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결과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중·고생도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생(12세)까지인 무료 접종 대상을 중·고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현재 전국 8곳에서 2022년 30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의사 1명을 선택해 포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과중한 학업 부담을 비롯해 정서적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서 학생들의 우울증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울감과 충동조절 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이상 문제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고 봤다.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등학생 비율은 2017년 25.1%에서 1년 새 27.1%로 늘어났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 시간이 늘어나, 인터넷과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중독되는 증세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상담 창구를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24시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앱 또는 전화(1661-5004)로 상담할 수 있는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모바일 문자 상담(#1388) 및 사이버 상담(Cyber1388) 채널도 마련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1인당 연간 30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 석면 해체 공사 및 수질·급식 관리도 강화한다. 교실 내 공기의 미세먼지·라돈을 측정하는 방식도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측정할 때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게 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불시 점검한다. 보건·영양·상담교사 배치 확대도 추진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학교 맞춤형 공기청정기 생산 검토”

교실 환경에 적합한 이른바 ‘학교 맞춤형’ 공기청정기 생산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장치를 생산·보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강초를 방문해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대응책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생산 단계부터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맞춤형으로 제작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을 고려해 산업부 등과 협의,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 알림 기능이 부착된 학교 맞춤형 공기청정기를 제작·보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해 6월 안에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올바른 행동 요령을 습관화하도록 돕는 교육 자료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또 실내체육관을 새로 지을 경우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만들고,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가 자사 공기청정기 1만 대를 초·중·고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올해 PEET, 6월 19일부터 원서 접수

2020학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원서 접수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PEET 시행 공고 관련 안내’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8월 18일에 치러진다.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9일 오전 9시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성적은 9월 18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PEET는 화학추론 영역(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추론 영역, 생물추론 영역의 3영역 4과목으로 구성된다. 2011학년 도입된 이래 올해로 10번째다. 지난해 PEET 시험 접수자는 1만5천949명이었지만, 실제 응시자 수는 1만4천89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35개 약대 모집 정원은 1천693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6.21:1로 기록됐다.
약대 지원 시에는 자신에게 맞는 전형 요소와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PEET 성적뿐 아니라 각 대학은 영어 성적, 대학 성적, 서류 평가, 면접 등의 반영 방식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지방 소재 고교 졸업자들은 지방 약학대학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30% 이상(강원권·제주권 15%)을 선발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현재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부터 약대 학제 개편(통합 6년제 선발)이 적용된다. PEET 시험은 2년 유예돼 사실상 2023학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대 2020학년 100명 선발
경찰대가 총 100명을 선발하는 2020학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입학 정원은 종전과 동일한 일반 전형 90명·특별 전형 10명이다. 특성상 남학생(88명)과 여학생(12명)으로 나눠 선발한다. 특별 전형 중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농어촌·도서·벽지 학생을, ‘한마음 무궁화 특별 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5명씩 뽑는다.
1차 필기 시험에서 국어·영어·수학 3과목 성적으로 전형별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다. 2차 시험은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 등으로 치른다. 1·2차 성적에 수능과 학생부 점수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정한다. 원서 접수는 특별 전형이 5월 7〜16일, 일반 전형은 5월 17〜27일로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추후 경찰대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대행업체 웹사이트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시험은 7월 27일이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16일 발표한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표준화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은 채용 계획 수립부터 임용 보고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켜야 하는 관련 법령을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사립 초·중·고는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차원에서 보급한 교원 채용 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뽑았다. 교육부는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매뉴얼을 통일하기 위해, 교육청·교육감협의회·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표준 매뉴얼을 제작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세종시에 있는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언급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깜깜이 전형’ 오명 벗는다
서울대 종합 전형 면접 강화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과정에서 학생 검증을 강화한다. 서울대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접 전형을 개선하기로 하고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안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컨설팅을 받아 자신이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간혹 있다. 서류 기반 면접으로 고교생활 전반의 사실 여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 전형 입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학부모 대상 입시 전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서울대 입학본부와 사범대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진로·진학 길잡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의 강의와 서울대 합격생의 고교생활 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에게 종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입시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과정 일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정보 소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학부모에게 직접 입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종합 전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확한 대입 정보로 유발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4월 중 서울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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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스트레스, 학교에서 날려버리자!"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이 서울 미림여고에 문을 열었다. 교실 2.5개 크기의 공간으로, 향기 테라피, 음악 테라피, 요가, 스트레칭 등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학업 부담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미림여고 학생들과 주석훈 교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프리존 개설을 축하하고 있다.


“고교 수업 정상화 위해 2022 대입 계획 조기 발표해야”
고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 2022 대입 계획 발표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2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각 대학에 고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도록 2022학년 대입 시행 계획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2 대입에서 수능 중심 전형 선발 비율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점수 중심의 정시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는 특정 교과 중심의 문제 풀이 수업으로 고교 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방향이 달라 고교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교육혁신연대는 “대입에서 수능의 비중을 높일 경우, 각 대학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 방향이 달라지고 고교 교육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9 신입생들이 이수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대학이 2022 입시 계획을 발표해야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벚꽃 피는 대전에서 과학 즐겨볼까”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전 유성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7곳에서 4월 1일~14일 과학 체험 행사가 이어진다.
유성 별똥별과학마당에서 과학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언스 티 타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대처법 특강, 과학자들의 초·중·고 방문 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과학 골든벨, 탄동천 벚꽃 길을 걷는 과학 어울림 한마당, 사이언스 데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원데이 인턴,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토요일엔 과학소풍도 눈길을 끈다. 충북 단양으로 떠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 탐사 역시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상세 일정과 참여 방법은 대전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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