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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호

WEEKLY FOCUS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_사회적 배려자·지역 균형 전형 선발 법제화된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입 ‘사회 통합 전형’ 이 법제화된다. 또 전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를 학원에서 교습소와 개인 과외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총장이 학생의 대학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


‘유도’에서 ‘법제화’로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 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사회 통합 전형이 법제화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확대하도록 유도만 해왔다.

사회 통합 전형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된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전형도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모집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앞서 교육부는 ‘10% 이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학생을 뽑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이 역시 10% 이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 대입에서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사회 통합 전형 선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부터 저소득층·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 통합 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된다.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대상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으로 한정(3년)돼 있던 취업 제한 대상을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위반 시 학원·교습소 등록을 말소하고 1년 이하 교습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 기로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반드시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입학 취소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 기준은 입학 전형에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학칙에서 정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고등교육 법과 학원법 개정안을 6월 21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 ‘30만 원’ 첫 돌파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이 지난해 1년간 쓴 사교육비는 20조9천 9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났으며, 증가율 (11.8%)은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잇따른 대입 정책 변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혼란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0일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교육 참여율은 74 .8 %로 직전년인 2018년보다 1 .9 % 올랐다. 초등생 사교육 참여율은 83.5%(0.9% 상승), 중학생은 71.4%(1.7% 상승), 고등학생은 61.0%(2.4% 상승)로 나타났다. 작년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19조4천852억 원보다 7.8% 증가한 20조9천970억 원이었다.

이 중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관련 사교육비는 15조4천52억 원을 차지했다. 음악과 미술 등 ‘예체능과 기타’ 사교육비는 5조4천274억 원이었다. 입시 컨설팅이 포함된 ‘진로·진학 학습 상담’ 사교육비는 작년 734억 원이었다. 특히 ‘진로·진학 학습 상담’ 분야는 참여율이 3.6%에서 2.3%로 하락했지만 사교육비는 19%(117억 원) 증가해 눈길을 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32만1천 원으로 직전년 29만1천 원보다 10.4% 늘었다. 7년 연속 증가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가 3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역대 최고였다. 실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놓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를 다시 계산하면 42만9천 원으로 전년보다 7 .5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생 29만원, 중학생 33만8천 원, 고교생 36만5천 원으로 각각 전년과 비교해 10.3%, 8.4%, 13.6% 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학부모 8만 명과 전국 3천2개교 3천108개 학급 담임 교사와 방과 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개학 연기로 방학 줄어 교육 환경 개선 차질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시설 개선 공사도 전면 중단·연기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학이 연기된 만큼 방학이 짧아져 석면 제거 등 대형 공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석면 제거 공사는 순수하게 석면을 제거하는 데만 20∼30일, 철거를 시작해 마무리 작업 까지 끝내는 데 50∼60일이 걸린다. 학교들은 냉난방이나 소방 설비 개선 사업 등 천장을 뜯는 대형 공사를 벌일 때 석면 제거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 학교에서는 석면 제거 전문 업체와 4 ∼5월에 계약한 뒤 여름방학 때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는 개학이 연기된 3주일만큼 방학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 19 추가 확산이 발생하면 개학이 또 연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름방학이 1∼2주에 불과할 전망이라 교사동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올해 사업의 전체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60억 원을 들여 108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할 예정이었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로는 사업 추진 여부가 유동적이다. 올해는 방학 기간 조정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석면 제거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도 완료 시점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석면 제거가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올여름 한 번지연되는 정도는 괜찮다. 겨울방학까지 짧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시나리오별 집행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면 제거 공사뿐 아니라 내진 보강이나 화장실, 전기시설 등다른 교육 환경 개선 공사도 모두 방학에 주로 하는 사업들이라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 투표로 선출 가능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번질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면 방식의 회의 대신 온라인 투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대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을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운영위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전체 회의를 통해 서만 선출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전자투표·우편투표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보통 학년초에 구성되는 점,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교육부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주대 사범대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은 국내 최초다.

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는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기르는 전국 단위 모집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로 설립된다. 학교는 장애 학생의 특성과 산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전공을 설치해서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전문화할 예정이다.

설치될 전공은 디지털정보(컴퓨터 활용, 사진·영상 편집), 휴먼 서비스(간병·요양 보조, 환경 미화), 외식 서비스(조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공연예술(공예·무대·방송), 제조유통(조립· 포장), 농생명산업(반려동물 서비스, 식품 가공) 등이다.

교육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 322억 원을 공주대에 지원하는 중이다. 학교는 공주대 옥룡캠퍼스 부지 안에 설립된다. 학생은 학년당 42명씩 총 126명이며 학년별로 7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라 학급당 학생 수는 7명이다.


인공지능 교육 거점 고교 34곳 선정

교육부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 34곳을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수업의 15%가량을 AI 관련 과목으로 편성한다. 정보교육실 등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환경도 구축한다. 또 인근 학교 학생에게 AI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학교 역할도 맡는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동양고·서라벌고·오산고·태릉고·환일고, 경기 김포제일고·매탄고·송 내고·세교고·일산대진고, 인천 연송고·청라고, 광주 서강고, 부산 동아고·삼정고, 대구 화원고·대건고 등이다. 또 대전고·대전여고, 울산 경의고, 강원 치악고, 충북 주성고, 충남 논산대건고·천안오성고·천안월봉고, 전남 무안고·문태고·순천매산고, 경북 안동고·안동중 앙고·포항제철고, 경남 마산구암고·마산삼진고, 제주 중앙여고 등도 선정됐다.


검정고시 5월 9일로 한 달 연기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4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던 ‘2020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 고시’를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서울 시교육청의 경우 온라인 수험표 출력이 4월 24일부터 가능하다. 다른 교육청들도 서울과 같거나 비슷하게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는 6월 2일 발표된다.


“원격 수업도 수업 인정할 근거 법령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초· 중·고교 수업 운영과 관련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들어도 수업 이수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 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감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초·중·고교 휴업이나 수업 일수 감축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재택 수업으로 수업 이수를 인정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이 장기화해 정상 수업이 어려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원격 학습의 방식으로 수업 이수를 대체할 수 있도 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해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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