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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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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초학문 인재 양성에 7년간 약 3조 원 투입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

교육부가 2027년까지 7년간 2조9천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기초학문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길러내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공고했다. 두뇌한국21(BK21) 사업은 ‘Brain Korea 21’ 사업의 약자로 교육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사업 이자 대표적인 사업이다.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의 연구 장학금과 신진 연구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BK21 사업은 1단계(1999∼2005년)와 2단계(2006∼2012년)를 거쳐 올해 3단계(2013∼2020년)가 종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새로 선정된 학교들에 4단계(2020∼2027년) 지원이 시작된다.


올해 9월 4단계 BK21 시작

4단계 BK21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7년간, 연간 4천80억 원 규모로 연간 1만9천 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3단계 때는 1만7 천 명을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가 늘었다.

지원 사업은 ‘미래인재 양성 사업’과 ‘혁신인재 양성 사업’으로 나뉜 다. 미래인재 양성 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기초·핵심 학문 분야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연구단(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194개 내외의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의 교육연구팀을 선정·지원해 연간 2천338억 원 규모로 1만2천600명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 사업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7개 내외의 교육연구단을 선정, 연간 1천187억 원 규모로 6천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사업 대상을 선정한 다음 교육연구단이 일정 수 이상 선정된 대학 들에는 ‘대학원 혁신 지원비’도 나눠준다. 총 529억 원을 연구단 수,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선정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교육연구단(팀)을 직접 꾸릴 학부·학과뿐만 아니라 대학원 본부에서도 연구 지원 및 학문 융합 등 혁신 노력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연구 인력 개인이 받는 연구장학금은 기존보다 늘어난다. 석사생은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박사생은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신진 연구 인력(박사 후 과정생·계약교수)은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상으로 늘어난다. 박사 수료생은 월 10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4단계 BK21 사업부터는 기존과 달리 양적 성과보다는 질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육부는 영국 QS 대학 평가 100위권 내에 2027년 까지 국내 대학을 7개교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5개교였다. 200위권은 7개교에서 10개교로 늘리는 게 목표다.


지원 단계부터 질적 평가 초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연구업적 평가의 80%가 질적 평가로 이뤄진다. 논문 등 대표 업적물 3편에 대한 정성 평가가 70%, 대표 논문 1편의 피인용수 평가가 10%다. 정성평가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 사업 설계에 참여한 최해천 서울대 교수는 "은퇴 석학을 평가단에 모시는 등 회피·제척에 문제가 없도록 장치를 뒀다"면서 "우리나라도 연구력이 많이 제고됐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연구 결과를 정성 평가하는 데 이제 무리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20%를 차지하는 양적 평가에는 발표 논문 수와 임팩트팩터(IF)·아이 젠팩터스코어(ES) 등 국제 저널 지표가 활용된다. 2023년 사업 중간 평가 때는 연구 성과를 100% 질적으로만 평가한다.

교육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은 별도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선정 대상의 약 65%는 전국 공모로, 약 35%는 수도 권을 제외한 지역 공모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서울대 정시 합격자 ‘N수생’ 비중 증가

서울대는 2020학년 정시 합격자 중 N수생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20 정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 859명과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Ⅱ 8명 등 총 867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수생 비율은 43.4%(376명)로 지난해 40.2%(365명)에 비해 늘었다. 반면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은 37.7%(327명)로 43.1%(392명)에서 5.4% 줄었다. 특히 삼수 이상 학생 비율은 15.5%(134명)로 전년 15.3%(139명)에 비해 높아졌다.

정시 합격자(일반 전형 기준) 출신 학교 유형은 일반고가 54.9%로 가장 많았다. 자사고(24.4%) 외고(7.5%) 자공고(4.9%) 영재학교(2.3%) 국제고(1.2%) 검정고시(3.5%) 과고(0.6%)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일반고와 자사고는 각각 1.3%, 1.1% 줄어든 반면 검정고시 30 명으로 전년(13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 합격자는 서울 출신이 45.9%(384명)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는 시(38.7%·324명), 광역시(12.7%·106명), 군(2.7%, 23명) 순으로 많았다. 이번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한 고교는 317곳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296곳), 2019학년(305곳)에 이어 해마다 증가세다. 수시·정시를 합해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올해 924 개로 지난해 898개보다 늘었다. 여학생 합격자 비율도 39 .4 %에서 40.1%로 증가했다.

한편 2020학년 수능 지원자 중 재수생 이상 비율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25.9%를 기록했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4년제 대학 합격생의약 20% 초반, 서울 소재 대학 기준 약 30% 초반 정도를 N수생이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1학년 대입에 도전할 재수생은 전년도 학령인구 감소와 최근의 재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12~13 만 명선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학교 모의선거’ 불허 결정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오는 4월 총선에 맞춰 추진해 왔던 초· 중·고교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부터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거를 매개로 한 학생 참정권 교육이 필요 하다고 역설해왔으나 선관위는 모의선거 수업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선관위 결정 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참정권 교육 차원에서 총선에 맞춰 초·중·고교 40곳에서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2017년 대통령선거 때나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학생이 대상인 모의선거가 실시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모의선거 결과만 선거 전에 공표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어긋날 부분이 딱히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모의선거는 국가기관인 시교육청과 국가공무원인 교사가 주도하는 점과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모의선거 대상에 실제 유권자가 다수 포함된 점에서 이전과 달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 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 실무진은 선관위가 ‘실제 유권자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되 기본적으로는 모의선거를 허용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보완책을 구상 중이었다.

교육계에는 시교육청이 이번 선관위 결정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조 서울시교육감은 “선관 위의 판단을 존중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교육청은 선거 교육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교육감은 지난달 30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선거를 매개로 한 참정권 교육을 무한대로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교육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수업일수 단축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교육부가 이 감염증으로 인한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 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교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 다. 교육부가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조처로 보인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건국대, 동물 감염병 특수대학원 신설

건국대 수의과대학은 올해 봄학기부터 특수대학원인 수의방역대학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분자역학 분야에 특화된 수의방역대학원은 동물 감염병 방역·역학 현장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석사급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개설되는 대학원은 석사 신입생 1명당 연간 5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선발 규모는 20명이다. 건국대 수의과대학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24억 원을 투자해 수의방역대학원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에 건국대 수의과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충북대 수의대(질병 진단 분야 특성화), 전북대 수의대(국가 재난형 방역 체계 구축 특성화) 대학원과 공유한다.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부터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2차 신청 기간은 3월 10일 오후 6 시까지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대상이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수 있다. 재학생의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만 허용되며, 구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재단 스마트폰 앱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가능하다.


서울 교사 ‘강남 탈출’ 지속

올해도 서울 지역 교사들의 ‘강남 탈출’ 현상이 계속됐 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기전보 인사발령을 냈다. 이번 정기 전보 대상은 유치원 교사 105명, 초등학교 4천290 명, 중학교 1천421명, 고등학교 1천165명 등 총 6천981명 이다. 특히 강남·서초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학교를 옮긴 초등학교 교사는 438명으로 반대의 경우(398명)보다 40명 많았다. 중학교 교사도 강남·서초구에서 전출(57 명)이 강남·서초구로 전입(51명)보다 다수였다.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생기는 빈자리는 신입 교사가 채운다. 교사 들이 강남권 학교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일이 반복되자 시교육청은 재작년부터 강남·서초구 초등학교 교사는 5년의 근무기한이 지났더라도 잔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성북·강북구도 초등학교 교사(전출 426명·전입 274명)와 중학교 교사(전출 37명·전입 12명)가 각각 52명과 25명 순감했다.


교육부, 명지학원 이사장 자격 박탈

교육부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명지 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 명지학원의 임원진 전원에 대해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후보 20명을 추천하면 사학분쟁위원회가 10명을 최종 선정해 명지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원이 현저한 부당 행위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면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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