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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호

WEEKLY FOCUS

서울 고2·특수학교도 3월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서울 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특수·각 종학교 학생들도 오는 3월부터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 년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학생이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초·중·고교생의 급식 단가도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발표했 다. 이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생에 고등학교 2·3학년 14만8천여 명과 특수·각종학교 학생 1만8천여 명 등 16만6천여 명을 포함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7천152억 원이다.


예산, 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분담

예산은 시교육청이 3천972억4천900만 원 (55.5%)을, 서울시가 1천907억6천700만 원 (26.7%)을, 각 자치구가 12억7천179만 원 (17.8%)을 부담한다. 다만 식재료비, 관리비, 인건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30%), 자치 구(20%)가 나눠 낸다.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앞서 2018년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2021년 부터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도 인상된다. 지난해 단가는 5천270~5천500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천430~5천760원으로 평균 200원 늘어난 다. 무상급식 대상은 올해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고1은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직영급식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도 1인 1식 기준 342~395원을 지원받는다.

특수학교의 경우 유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영양 기준에 맞춰 6천623원으로 책정했 다. 이는 공립초등학교(4천102원), 국·사립초 등학교(5천198원)보다 높다. 복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중학교 영양 기준에 맞춰 제공하며 단가는 1인당 6천278~6천 706원이다. 또 중학교 급식단가는 끼니당 5 천263~6천313원으로 213~336원 인상된다.

다만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각종학교)인 여명학교는 내년부터 지원된다.


신규 영양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소도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양돈 농가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신규 영양 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 1~2회 이상 직무연수가 제공된다. 교육부가 지난해를 끝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종료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신규 영양 교사 연수와 함께 학교급식 컨설팅 장학을 확대,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나이스(NEIS) 신규급식 시스템도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 연계 영양및 식생활교육 맵핑 자료’ ‘교수학습 과정안’ 을 개발해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적정 급식비 책정, 급식 종사자 인력 운용 효율화, 급식비 중 인건비 분리 및 분담 기준 설정 등 급식 정책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비해 적정 급식비를 책정하고 급식종사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 이라며 “급식비 중 인건비를 분리하고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제반 정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책임 급식, 학생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급식, 쾌적하고 신뢰받는 안전 급식,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강 급식,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참여 급식을 실현하는 학교를 만들어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도입 10년, 혁신학교 국민 절반 “모른다”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혁신학교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교육개발원)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천800명 가운데 46 .5 %가 “혁신학 교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혁신학교는 2009 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2019년 기준 1천700여 개로 전체 초·중·고의 약 15%까지 늘었다. 문제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혁신 학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 당국의 설명도 모호하 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 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 로 정의한다. 서울시교 육청은 혁신학교를 ‘학생·교원·학부모·지역 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문화 공동체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라고 설명한다.

교육청마다 답이 달라 혁신학교와 비혁신학 교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혁신학교를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자기 주도학습 능력 향상, 민주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이 혁신학교의 주요 성과라는 데 동의하느 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 .6 %가 “동의한다” 고 밝혔다. 혁신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 지고, 일반 학교로 진학 시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입시 교육에 소홀하다는 등 ‘우 려’ 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비율인 응답자의 40.2%가 “동의한다”고 대답했 다.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다.

교육개발원 임소현 연구원은 “혁신학교가 지난 10년간 양적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난다.

당국이 성과를 토대로 혁신학교의 목표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학협력 우수 대학에 3천500억 원 지원

교육부가 올해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4개의 국고사업을 통해 3천166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 에 따르면 산업계 친화적 대학을 키우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 학(LINC+) 육성 사업’ 은 지난해보다 393억원 늘어난 총 2천725억 원을 지원한다. ‘4 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40개교에 1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2배 늘었으며 20개교가 새로 선정된다. 또 대학 기술을 산업계에 이전 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BRIDGE+)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100억원 많은 265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사업수행 대학은 기존 18개교에서 24개 교로 늘린다. 참여 대학은 학교당 평균 11억 원을 지원받는다. 대학 내 남는 공간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 력단지 조성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8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산학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산학협력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지분양도·합병 등의 이유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까지 예외를 인정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유 유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한국체육대에 건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체대에 대학생 연합기 숙사가 건립된다. 연합기숙사는 총 650명을 수용하며, 모두 2인실로 지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사 건립에 한국사학진흥재 단이 공공기금 약 220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한다. 2023학년 1학기 개강에 맞춰 개관할 계획이다. 기숙사가 완공되면 한체대뿐 아니라 한양대 건국대 세종대 등 서울 동부권 대학의 학생 들도 신청·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한체대와 연합기숙사 건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1년간 실무 협의를 거쳤다. 서울 소재 국립대 부지 안에 연합기 숙사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학 연합기숙사는 서울 홍제동과 부산대 등 2곳이 운영 중이다.


삼육대에 ‘미 약대 예과 과정’ 생긴다

삼육대 약학대학에 미국 로마린다대 약대 예과에 해당하는 프리팜(Pre-Pharmacy) 과정이 생긴다. 미국 약대 본과 진학을 위한 프리팜이 미국 외 국가에 개설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삼육대가 최초다.

삼육대는 최근 로마린다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학생이 미국 약대에 진학하거나 약사가 되려면 국내 대학에서 4년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도 미국 대학에서 프리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삼육대 졸업생들은 기초과학 과목과 영어작문을 비롯한 필수 과목, 어학 성적 등 정해진 요구 조건만 갖추면 별도 프리팜을 거치지 않고 이 대학 본과에 바로 지원할 수있게 됐다. 이 과정은 삼육대의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1년에 최대 15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또 삼육대 약대 졸업생이 로마린다대 약대 본과에 진학할 수 있는 우선입학제도 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육대 약대 졸업생은 로마린다대 약대 본과 4년 과정을 3년으로 압축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서와 함께 독서 여행 떠나요’

서울시교육청 소속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치유적 책 읽기 과정인 ‘2020년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을 운영한다.

상반기 독서 여행 프로그램에는 2월 신청이 가능한 남산도서관(중학생·2 . 1 ~22 ), 도봉도서관 (중학생·2. 17~20/초등5~6학년·2. 18~21), 양천도서관(예비중학생·2. 13~18) 등이 있다. 이후 로도 어린이도서관(학부모·3. 19~4. 16), 강남도 서관(학부모·6. 9~18) 등에서 계속 운영될 예정 이다. 또 54개 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남산도서관 ‘일상, 펜드로잉으로 더하기’(1. 29~2. 26), 동대문 도서관 ‘제1기 토요인문아카데미: 근대와 현대의 철학적 대화’(2. 8~3. 28), 동작도서관 ‘영어그림책 스토리텔링’(2. 1~15), 용산도서관 ‘나의 첫 코딩 드론’(2. 19) 등이 운영된다.

접수와 신청은 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 닝(everlearning.sen.go.kr)에서 가능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전환 20대, 숙명여대 합격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 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 숙명여대는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가 법과대학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작년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후기고 신입생 5만248명, 작년보다 감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 고·자공고)와 중학교 2020학년 신입생 배정 결과, 205개 서울 후기고의 올해 신입생은 5만248 명으로 작년보다 1천848명 줄었다고 밝혔다.

애초 5만9천59명이 후기고에 지원했으나 자사 고·외고·국제고 합격자(8천417명)와 예술·체육 중점 학급 합격자(246명), 중학교 내신 성적 석차 백분율이 98.75%를 넘어 불합격 처리된 학생(148 명) 등 8천811명이 빠졌다. 시교육청은 후기고 신입생 89%가 희망했던 학교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학교 383개교의 신입생은 작년보다 4천 829명 늘어난 7만3천615명이다. ‘황금돼지해’라고 불린 2007년 태어난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 하게 돼 신입생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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