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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호

DICTIONARY 신동원 쌤의 입시 용어 해설

대입 3불 정책_③ 기여 입학제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대입 3불 정책_③ 기여 입학제

대학에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나 직계 자손에게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 등의 특혜를 주는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기여 입학제(Legacy preferences)는 상위권 사립대학에서 일반화된 제도이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의과대학과 같이 재정 부담이 큰 대학을 중심으로 기여 입학이 허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기여 입학제를 본고사, 고교 등급제 등과 함께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2항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1조의 능력은 학생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력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기여 입학제의 허용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 측 주장은 다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에는 학생 선발권이 포함되므로 기여 입학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의 수업료(기숙사비 및 식비 제외)가 5만~6만 달러 등이고 매년 3% 이상 인상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7 천~8천 달러로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보다 7배나 적으며, 2008년 이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사립 대학은 극심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데다 국제적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활 속 입시 용어



외국 대학의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는 경시대회 등 수상 경력, 해외 인턴 및 봉사활동, 부모 직업 등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내용을 쓰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공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약이 많습니다. 공인 어학성적, 수학·과학·외국어 교외 대회 수상 실적, 각종 사교육 유발 교외 활동 등을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기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학생부에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스탠퍼드대가 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도 ,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내용에 지원자의 성명이나 재학, 출신고 명칭 등을 기록해서는 안 되며, 지원자의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과 명심보감 등으로 철저하게 배워…’라고 썼는데, 이 문구가 고3 교무실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철저하게 ‘학생 본인의 능력과 자질’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할아 버지 찬스인 기여 입학제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심화 응용 사례

미국 사립대학의 기여 입학제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큰돈을 내면 미국 명문대 합격증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증을 돈으로 사는 것은 명백한 부정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반적 기여 입학제는 졸업생이 장기간 모교에 발전기금을 납부하거나 모교의 발전에 기여했을 때그의 직계 손·자녀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여 입학제는 동문회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명문 사립대학들이 대규모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회계연도 운용 기부기금은 하버드대 40조8천100억 원, 예일대 30조4천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기여 입학제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통상 10% 이내라고 하며, 미국에서도 비율이 높은 대학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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