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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호

DICTIONARY 신동원 쌤의 입시 용어 해설

대입 3불 정책_ ① 본고사 금지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대입 3불 정책_① 본고사 금지

국어 및 영어, 수학 등 교과 중심의 대학별 고사를 금지하는 제도.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3불 정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대입 전형의 근간이 되고 있음. 본고사는 수험생에게 추가적 부담 증가와 사교육비 압박 등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음. 현 정부의 적성고사 폐지, 논술 전형 축소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 전형 자료)에는 “①대학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필요로 한다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해도 무방하며,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입니다. 이 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 전형 등)는 “①대학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이나 면접·구술 시험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면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모집 정원 축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는 최근 이러한 규제를 받아 정원을 감축 당한 적이 있습니다.

✚ 현재 자연계 논술 전형에 출제되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 구술 면접 시험의 문항 등을 분석해보면 과거 본고사 문항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행 입시에서 ‘본고사’의 의미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시험’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수시 및 정시 모집이 끝나면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 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학별 고사와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밝히고,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구술 시험은 학생부 등서류 전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대학들은 고급 난도의 문제보다 교과서의 기본 문제 중심으로 출제하여 사고력, 논리력, 표현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입시 용어

서울대는 ‘2019학년 서울대 입학 전형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에서 수시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 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지구환경과학부나 지구과학교육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치르는 지구과학 문제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중위도 저기압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원과는 다르다. 다음에 주어진 중위도 저기압 발달(생애)의 모식도를 보고,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설명하시오. 태풍의 에너지원과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고등학교 지구과학I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며, 비슷한 문제가 교과서 익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출제됩니다. 구술 시험은 면접관 앞에서 문제를 풀고 개념을 설명해야 합니다. 긴장하면 쉬운 문제도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쉽고 자세하게 설명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봐야 합니다.


심화 응용 사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줄여서 ‘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 정상화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은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즉, 중·고등학교와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각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게 한 법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라고 법 제14조에 구체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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