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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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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연·고 등 8개 대학 특정 감사 “특정 고교 유형 우대 사실 등 밝힐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입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 서·연·고 등 8개 대학 특정 감사 “특정 고교 유형 우대 사실 등 밝힐 것”

교육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 조사’ 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된 일부 대학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학부 모를 중심으로 주요 대학이 비공식적으로 특정 고교를 우대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3개 대학 실태 조사 후속 조치

특정 감사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13개 대학 실태 조사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된 일부 대학에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려대 서강대 건국대는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이며, 서울대는 이어서 감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경희대와 성균관대에 대해서도 특정 감사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감사 대상 6개 대학에 더해 연세대와 홍익대는 종합 감사 차원에서 대입 운영 실태를 감사해 총 8개 대학이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특정 감사를 통해 대학이 특목고등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한 사실이 있었는 지, 종합 전형 서류 평가 단계에 위법한 사례가 있었는지, 교직원 자녀 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교육 부는 추가 조사와 특정 감사로 세간의 의혹이 제기된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종합 전형 서류 평가 시스템에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 등을 제공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특정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이달 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종합 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태 조사가 서면으로 진행돼 고교등급제 운용 증거나 입시 비리 사례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입시 비리 판명되면 입학 취소할 수도”

다만 교육부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고교등 급제 등이 의심 가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부 대학이 특목·자사고 출신 학부생의 과거 내신과 학점, 자퇴 여부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 조사 대상 13개 대학의 종합 전형 지원자 합격률이 영재학교·과고가 26.1%로 가장 높았으며 외고·국제고(13.9%), 자사고(10.2%), 일반고(9.1%) 순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내신 등급은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 제고 , 과학고 순으로 정반대였다 . 일반고는 평균 2등급 정도의 학생이 지원해 1.5등급 이내가 합격하는데 특목·자사고는 평균 3.0∼3.5등급의 학생이 지원해 2.5등급 안팎이 합격했다.

특목·자사고 등은 상위권 성적 학생들이 몰려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데도 합격률은 일반고를 앞서 사실상 대학들이 유리한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박 차관은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종합 전형 서류 평가 시스템에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학교, 자기소개서·교사 추천서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 등이 특정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입시 전반을 들여다본 후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감사 결과 위법 정황이 포착되면 행정 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입시 비리로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 폐지, 법령 삭제로 시행

정부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교 유형을 규정한 법령을 2025년 삭제한다. 설립 근거와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조항을 한번에 없애,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 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안 한다. 앞으로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적 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은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 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인데, 이 중에 자율고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식이다. 외고·국제고와 자사고, 자공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 들도 모두 삭제된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 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께 개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단장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고, 고교학 점제 중앙추진단인 교육부 차관, 교육과정 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 교육감 등이 혁신 추진단에 참여키로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안 한다

앞으로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예고한 제도 개선 방안은 ‘학교 자체해 결제 도입’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 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 부기재 유보’ 등 세 가지가 중심이었다.

자체해결제와 학폭위 이관은 8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으로 확정됐다. 올해 2학기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 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뀐다.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 교육부는 가해학생이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단, 종전 1∼3 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학기에 1∼3호 조치를 받는 학생들부터 기재 유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올해 2 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호 조치를 받고 처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유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처분받은 학생까지 소급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2023년 개교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이들 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고, 특화된 교육과 졸업후 관리를 통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 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학생이 학비를 국가 에서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 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은 공통적 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와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 이지만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구상에 대해 반대해왔다. 공공의료 교육 강화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협 “정시 확대 반대” 공동 성명 발표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의 한 축인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협의회)는 20일 낸공동성명에서 “정시 모집 확대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며 “잦은 입시 제도 변경은 대입 전형의 불확실 성만 키워 학부모·학생의 부담을 가중한다. 지난해 공론화 결과대로 ‘정시 30 % 이상’ 이라는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시·수능은 부모의 경제 수준과 기득권을 반영하기에 유리한 전형으로 정시 확대는 교육 기회 불균형 심화와 고교·대학 서열 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공정한 대입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 전형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성장 과정이 드러나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유지돼야 한다.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반영 못하면 종합 전형은 전형 목적과 취지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대학이 계약직 입학사정관이나 교수 위촉 사정관을 줄이고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 자격을 갖춘 전담 입학사정관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학사 정관의 엄격한 자격 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도 ‘상피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교사에 이어 일반직 공무원에도 ‘상피제’ 를 확대 적용한다. 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 때부터 일반직공무원을 자녀가 다니는 중·고교에 배치하지 않는다.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차기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 상피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됐다.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수시 모집에 합격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이나 재수생들도 다음달 17일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다음달 17일 오후 6 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스마트폰 앱에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 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학생이 납부해야할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되며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전문연구요원 석사 300명 감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이공계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요원의 수가 2천500명에서 2천200명 으로 300명 줄어든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천 명을 유지하지만, 석사 요원은 1천500명 에서 1천200명으로 20% 감축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업 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4대 과학기술원과 국내 대학 자연계 대학원 학생들이 지원 대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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