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교육

뒤로

위클리 뉴스

925호

2028학년 대입 제도 개편 본격화

유은혜 장관, “사회적 합의 통해 정부 임기 내 마무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


2028학년 대입 제도 개편 본격화
유은혜 장관, “사회적 합의 통해 정부 임기 내 마무리”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8학년 대학 입시 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 협의회)도 대입 전면 개편을 목표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제안하겠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또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대입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입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라면서 “중장기 대입 개편은 2028학년 대입 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미래 인재 양성에 들어갔는데 한국 학생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창의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대입 개편 논의에 나서는 것은 2025년 일반고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5년에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학점제에 맞는 대입을 치러야 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종합 전형에 대한 실태 조사 의지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그는 “종합 전형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운영 과정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면서 “종합 전형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이며 이를 놓치면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에서 비교과 요소가 폐지되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100%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종합 전형 선발 과정에서 어떤 비위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합 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2028학년 대입 개편에 수능 절대평가 공약이 담기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나 평가 방식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가 내년에 구성·출범하면 사회적 합의를 조금 더 끌어낼 수 있겠지만 마냥 미뤄놓을 수는 없어서 교육부가 일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올해 안 발표

교육계에서는 교육감협의회도 자체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나서는 등 대입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연구단)
은 지난달 30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입 제도를 위해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단 단장을 맡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교사가 스스로 개혁 의지를 키워 제도 개선에 참여해야 하며, 연구단과 협의회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은 2025년 대입 제도 부분 개편, 2028년 대학 입시 전면 개편을 목표로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발표한다. 현재 진보 성향 시민·교육단체 그리고 교육감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와 특목고 일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육감협의회나 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연관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과 교육계 불공정성 해소와 연계된 사학 혁신 추진 방안 역시 “대책 내용을 가다듬고 있으며 많이 늦지 않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수시보다 정시에강남 입학생 많다

서울대 입학생의 지역 편중은 수시 전형보다 정시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 최종 등록자 현황을 출신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230개 기초 자치 단체별로 분석한 결과, 입학생이 많은 상위 20개 시·군·구의 총합이 서울대 입학생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서울대생을 배출한 곳은 서울 강남구(644명, 6.5%)였다. 이어 종로구(509명), 서초구(332명), 경기 용인(322명), 수원(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에는 서울예고와 서울과고(영재학교), 경기 용인에는 외대부고(전국 단위 자사고), 수원엔 경기과고(영재학교) 등 서울대 합격생이 많은 특목·자사고가 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정시 전형만 놓고 보면 지역편중이 한층 심하다고 강조했다. 정시로 진학한 서울대생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63.2%)이 상위 20개 시·군·구에 몰려 있으며, 이 중 비수도권은 전북 전주(91명), 충남 공주(52명), 대구 수성구(48명), 충북 청주(34명) 등 4곳에 그쳤다. 특히 강남구(321명), 서초구(161명), 경기 용인(155명), 양천구(122명), 경기 성남(117명) 순으로 많았는데, 이들 5곳의 합계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수시 일반 전형의 상위 20개 시·군·구 비율은 58.7%로 정시보다 다소 낮았다. 일반 전형은 정시와 같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는 서울 종로구(429명), 강남구(280명), 경기 수원(224명), 광진구(219명), 은평구(177명), 대전 유성구(158명) 순으로 입학생이 많았다.

반면 지역 균형 전형은 분포가 고른 편이었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서울대생이 전체의 37.1%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에선 경남 창원(32명), 광주 북구(31명), 제주시(30명), 충북 청주(30명), 경북 포항(28명), 전북 전주(28명), 대구 수성구(27명) 등 7곳이 상위 20개 시·군·구에 올랐다.


학교 4곳 중 3곳 스프링클러 없다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33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학교 4곳 중 3곳은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급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1만4천3개교 중 1만292개교(73.5%)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5천999개교 중 4천717개교(78.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중학교 3천130개교 중 2434개교(77.8%), 유치원 2천430개교 중 1천652개교(68%), 고등학교 2천289개교 중 1천398개교(61.1%), 특수학교 115개교 중 91개교(58.7%)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34.5%)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미설치율이 50%를 넘었다.

이처럼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4층 이상의 층에만 의무적으로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실제로 6월 불이 난 서울 은평구 은명초도 이런 규정에 따라 전체 5층 가운데 4층과 5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서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학교 신·증축 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와 어린이집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비용을 국가가 우선 보조하게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대도 성적 장학금 폐지

서울대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교내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점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내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늘리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진위 논란을 계기로 고교생에게 발급하는 활동증명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만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단과대학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고교생 활동증명서 발급 기록을 본부 차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대, 등록금 가장 비싸

올해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체 4년제 대학교 등록금 순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올해 가장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연 899만5천300원의 한국산업기술대였다. 다음으로 연간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연세대(892만8천900원), 신한대(866만3천900원), 이화여대(863만4천600원), 추계예술대(852만9천1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은 학비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를 제외하면 연 176만 원의 중앙승가대였다. 한국산업기술대의 등록금은 중앙승가대의 약 5.1배다. 한국산업기술대 1년치 등록금으로 중앙승가대 5년을 다닐 수 있는 셈이다. 영산선학대(200만 원), 서울시립대(239만1천300원), 부산교대(302만4천 원), 서울교대(308만8천 원) 등도 등록금이 낮았다.

등록금이 무료인 광주가톨릭대를 제외하면 전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 644만920원이었다. 사립대는 연 711만5천600원, 국공립대는 연 387만7천 원이었다.


최근 6년간 대학 입학 취소 26건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2014~2019 대학 입학 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2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3건으로 나타났다.

입학 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재외 국민 특별 전형 허위 자료 제출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특별 전형 서류 위조 5건, 외국인 전형 허위 학력·서류 제출이 3건, 계약학과 계약
체결 취소 3건, 그 외에 체육 특기자 전형 부정,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 미충족, 재직자 전형 지원 자격 미충족,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자격 미달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서울과학기술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 3건, 세종대 3건, 단국대 2건, 용인대 2건, 인천대 2건, 전북대 2건 순이었다.


경기 고교생 “여가엔 스마트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는 도내 고교생 1천6명(남 587명·여 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청소년 교육정책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69.7%가 수면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수면 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도 전체의 19.2%에 달해, 7시간 이상 잔다고 답한 응답자(13.9%)보다 많았다.

가족과의 대화 시간은 하루 평균 30분 미만(40.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9.7%), 2시간이상(10.6%) 등이었다. 대화 시간이 전혀 없다(1.5%)는 응답자도 있었다. 학교 및 학원 공부가 끝나고 난 뒤 여가 생활로는 스마트폰으로 시간 보내기(37.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취미생활(23.7%), 부족한 학교 공부 보충(13.7%),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11.2%), 아르바이트(3.8%)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책을 읽고 사회 현안을 토론하는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독서·토론 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 현안 독서·토론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에서 논쟁이 이뤄지는 사안을 학생들에게 숨기지 않고, 독서 등으로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프로젝트형 독서 수업인 ‘서로서로 배우는 교실’ 운영, 학생 성장 단계에 맞춘 독서·인문 교육과정인 ‘서울학생 첫 책’ 사업, 학교 이전적지(학교가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 등에 독서·토론 교육 공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