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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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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4〜고3 대상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응답자 1.6% “학교폭력피해 경험”


교육부, 초4〜고3 대상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응답자 1.6% “학교폭력피해 경험”

초·중·고등학생 중 1.6%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전수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태 조사에 응답한 372만여 명 가운데 6만 명(1.6%)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차 조사(1.3%)에 비해 0.3%p, 2017년 조사에 비해 0.7%p 증가한 것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였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0.8%p, 중학생은 0.1%p증가했다. 고등학생은 전년과 동일했다.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 증가

학생 1천 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이 8.1건, 집단따돌림 5.3건, 사이버괴롭힘·스토킹·신체폭행 2건 등이었다. 특히 집단따돌림 피해는 2013년 이후 1천 명당 3〜4건 수준을 유지하다 6년 만에 5건을 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6%), 집단따 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스토킹(8.7%)보다 높아진 반면 신체폭행 비중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피해 유형별 비중에서도 집단따돌림은 전체의 23.2%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6.0%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신체폭행이나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 등의 비중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체 폭행은 2017년 11.7%, 2018년 10.0%, 2019년 8.6%를 기록했다. 성추행·성폭행은 2017년 5.1%, 2018년 5.2%, 2019년 3.9%였으며 금품갈취는 6.4%, 6.4%, 6.3%로 집계됐다.


피해 사실 신고 비율 높아져

또한 전체 목격 응답률은 4.0%(14만9천 명)로 지난해에 비해 0.6%p 증가했다. 학교급 별로 초 7.9%, 중 2.7%, 고 1.4%다. 이는 전 년에 비해 초·중학교는 각각 1.6%p, 0.3%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0.1%p 감소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 다’는 ‘방관’ 응답은 30.1%로 지난해에 비해 0.4%p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81.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이다.

방관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30.5%에서 0.4%p 줄었고,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지난 해 80.9%에서 0.9%p 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신고 정신과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학교폭력을 가해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0.6%(2만2천 명)로 지난 해에 비해 0.3%p늘어났다. 가해 응답률은 2013년(1.1%) 조사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6년 만에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초등학생은 ‘먼저 괴롭혀서’(32.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장난으로’(22.3%), 고등학생은 ‘마음에 안 들어서’(20.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우(48.7%)가 가장 많았으며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30.1%)가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에 학생 약 15만 명을 표본으로 뽑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수 조사만 하면 조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1학기는 전수 조사, 2학기는 표본 조사를 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쯤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2020〜2024년)’ 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2 대입 자소서 허위·대필, 합격 취소·불합격 의무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 대입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때 반드시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대학은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한 게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처리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수시 모집의 경우 학생부 위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 2명 이상이 함께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 대입 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또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대학이 무조건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불합격이나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입학 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주요 사항 누락 등 부정입학이 확인될 때도 입학 취소 등 적정 조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현재 고1이 치를 2022학년 입시부터 교사 추천서와 적성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2022학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전형 기간은 2021년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진행하며, 전형은 2022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추가 모집 일정은 2022년 2월 진행한다.


교육부, “수시 전형 10년 전과 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의 입시 관련 논란이 계속되며 일각에서 대입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 자녀의 대입 당시 수시 전형이었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현재의 종합 전형으로 전환한 배경을 설명하며, 두 전형의 차이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존의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활용해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논문 도서출판 공인어학 성적 등 과도한 외부 스펙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에 따라 2013년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종합 전형으로 전환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 수상 실적은 물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를 금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교내 수상 실적 몰아주기’ ‘학생부 조작’ 등 교내 활동 경쟁 심화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8년 ‘학생부 종합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생부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 관련 내용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수상 경력·자율동아리 개수는 제한한 상태다.

교육부는 “2018년에 발표한 종합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 감사 과정에서 대입 과정의 불공정 문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 종합 전형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입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0 교육예산안 약 77조3천억 원

정부가 내년 교육예산을 77조2천466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 산업 분야 전문기술 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유아와 초·중등교육 예산은 60조2천958억 원으로 이 중 6천594억 원은 먼저 내년부터 88만 명가량인 고고 2·3학년에 적용되는 고교 무상 교육 시행을 위해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돼 내년에는 고2·3학년 88만 명, 2021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본예산 10조806억 원 대비 7천251억 원(7.2%)이 증가한 10조8천57억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는 BK21 플러스사업(3천839억 원), 인문사회기 초연구(1천851억 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3천374억 원) 등 미래 사회·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이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증액할 계획이다.


‘두발·소지품 검사’ 법령에서 빠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열된 예시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지만 법조문이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월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학운위에 전자투표 도입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운위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사전투표를 하려면 가정통신문에 직접 회신하거나 우편투표로 참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투표 방법 예시로 전자투표를 추가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학운 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모의논술 해설 서비스

건국대는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0학년 대비 온라인 KU모의논술 영상 해설강의'를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또 ‘2019 건국대 논술 가이드북’을 제작해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가이드북은 ‘논술 한눈에 체크하기, 논술 이것이 궁금해요, 논술 이렇게 준비하자’ 등으로 구성돼 수험생들이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KAIST AI·융합보안대학원 개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지능(AI)대학원과 융합보안대학원이 잇따라 개원했다.

KAIST에 따르면 AI대학원은 석사·박사·석박사통합 등 총 3개의 학위 과정과 머신러닝·AI 핵심기술 중심 교과 과정으로 운영한다. 함께 문을 연 융합보안대학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선도하는 고급 융합보안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유·초·중·고 학생 수 또 감소

저출생 기조가 계속되며 올해 유치원 및 초· 중·고등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613만6천793명으로 지난해 대비 17만2천930명(2.7%)이 감소했다. 유치원생은 6.2% 줄었고,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8.3% 줄었다. 초등학생만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른바 ‘흑룡띠 해’로 출생아 수가 많았던 2012년생인 만큼 초등학생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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