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교육

뒤로

위클리 뉴스

918호

WEEKLY FOCUS

‘대학 지원 확대, 규제 축소’에 재정 확충 실효성 논란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입학 설명회가 공동으로 열렸다. ⓒ 연합


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방안’ 발표

‘대학 지원 확대, 규제 축소’에 재정 확충 실효성 논란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원을 줄이기보다 대학이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미래 대비 교육·연구혁신, 지역인재 양

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크게 4개 정책 방향과 7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학령인구 급감, 정원 감축 대학 자율로

정부는 먼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 기존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정원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교육

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학 입학 정원 49만7천 명을 그대로 유지하면 5년 뒤에는 입학생이 12만4천 명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평가 제도를 바꾼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교육부가 직접 정원 감축을 권고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일반재정지원대학만 선정한다. 대신 평가 항

목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높인다. 충원율을 높이려면 각 대학이 알아서 입학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 선택에 맡긴다. 다만 평가를 받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산학협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물

론 일반 재정지원사업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대학이 출연 부담을 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대-자치단체 협업 플랫폼 구축

또한 교육부는 내년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먼저 타격을 받을 지방대·전문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

시엄 형태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 연계에 나서고, 지역산업체·연구원은 대학과 함께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계획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은 지역 연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대만 고사할 수도

교육부 발표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이 결국 지방대를 고사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있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교수와 학생·교직원 등 구성원들과 주요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다.

성명에 따르면 교육부의 방안은 고등교육이 당면한 핵심 현안인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확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알맹이가 빠진 혁신방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 및 대학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결국 정원 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충원율 지표가 대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의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

을 것이므로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면서 “수도권 편중과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규제가 핵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탈락 자사고, 소송전 본격화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가 줄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8일 현재 경기 안산동산고, 서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9개 학교가 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효력 정지’

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를 당했다.

법원이 이들 자사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 2020학년 신입생을 자사고로 모집할 수 있다. 기각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 측은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를 근거로 삼는다. 2014년 운영 성과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내려진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며, 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등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 자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사고공동체연합회 오세목 대표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는 판례를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그 사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가 교육부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한편,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의 자사고 지청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것을 둘러싸고 교육청의 반발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고, 교육감들은 신뢰관계를 재검토하겠다며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고교 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켜 유감이다. 교육자치 분권 약속을 이행하라”며 교육부를 정조준하고 나서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서울 특성화고 구조조정 본격화

서울 지역 특성화고의 ‘구조조정’ 이 본격화된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덕수고 특성화 계열을 폐지해 경기상고로 흡수한다고 밝혔다. 덕수고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특성화 계열과 인문 계열이 한 학교에 병존하는 ‘종합고’다. 덕수고 인문 계열은 2021년 3월까지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거여고(가칭) 설립 예정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덕수고는 1910년 공립수하동실업보습학교로 개교해 109년의 전통을 지녔다. 상업고로 운영되다가 2007년 인문 계열이 생겼다. 덕수상고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고졸 신화’를 이룬 인사들을 배출했지만 특성화고 인기 하락이라는 쓰나미를 피하지는 못했다. 덕수고 특성화 계열 3학년은 196명이지만 올해 입학한 1학년은 129명에 그쳤다. 전체 5개과 가운데 2개과는 1학년이 20명을 밑돈다.

이 같은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사태는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다. 서울 70개 특성화고 중 절반이 넘는 38개교(54.3%)가 올해 신입생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었다. 2019학년에는 44개교가 미달 사태를 겪었다. 신입생 미달이 반복되자 특성화고들은 지난 5월 교육청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학급당 20명’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현재 ‘학급당 24~26명’에서 ‘학급당 22~24명’으로 2명을 줄이기로 했다.

모집 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가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뿌리 깊은 일반고 선호현상이 여전하고 고졸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인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점도 문제다. 고등학생은 1990년 228만4천여 명에서 작년 153만1천여 명으로 30년도 안 돼 약 75만 명 감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들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른 특성화고 간 추가 통폐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수능 마친 고3 ‘쉽게’ 운전면허 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능 직후 면허·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학생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2시

간 수강하면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곧바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도봉·서부, 경기 용인·안산·의정부 면허시험 장에서 올해 시범 시행하고 내년에 확대를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학생들이 원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 1·2급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설 시험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고용노동연수원·국세청은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금융·근로·세금 교육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오랫동안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이 체육 활동으로 건강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고3 대상 스포츠 대회에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지원한다.


공사·육사,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공군사관학교(공사)와 육군사관학교(육사)의 신입생도 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혜택을 줄인 경찰대학의 인기는 하락했다.

공사는 2020학년 모집 결과 48.7: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육군 역시 개교 이래 최고인 44 .4 :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쟁률 상승은 취업난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경찰대학 인기 하락의 반사 효과도 있다. 올해 경찰대학 경쟁률은 47.5 : 1로 전년(57.3 : 1)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는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4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

5개 특수학교 1차 시험일이 통일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해군사관학교는 25.1 : 1, 국군간호사관학교는 44.3 : 1 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다. 허수 지원을 막기 위한 전형 방식의 변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호남대, e스포츠·만화애니메이션학과 개설

호남대는 2020학년부터 e스포츠산업학과와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한다. e스포츠산업학과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정식 학과로 개설된다. 만화애

니메이션학과는 출판만화, 웹툰, 애니메이션등의 제작에 효율적인, 우수한 콘텐츠 제작 환경 시설·장비를 경험할 수 있는 최신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호남대는 지역 콘텐츠 산업체

와 연계한 공동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학 중에 프리랜서 활동·창업,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현장 경험·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한양대-KIST, 바이오융합학과 개설 추진

한양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대학원 과정인 ‘한양대(HY)-KIST 바이오융합학과’ 개설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측은 협약에 따라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학연 및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대형 연구·개발(R&D) 과제 수주’ ‘우수 대학원생 육성’ ‘기술사업화’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양대(HY)-KIST 바이오융합학과는 내년 3월부터 학기를 운영하며 입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 의과대학 행정팀(02 -2220 -2417 )으로 문의하면 된다.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절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하는 행복기숙사가 기획재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부가가치세 면제 결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4만4천 원(월 1만2천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평균 기숙사비는 연합 행복 기숙사의 경우 월 23만1천 원, 사립대학 행복 기숙사의 경우 월 22만4천 원 수준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 협약을 체결한 총 21개 사업장, 대학생 8천883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2022년까지 매년 5천400명 수용 규모의 행복기숙사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국회본회의 상정 등 후속절차를 거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